데일리팜 뉴스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3-25 16:19:27 기준

리바로
용산
에브리스디
#폐암
오스틴 제약
신약
약가인하
특허
자하거
#화장품

타이레놀산

저가구매제, 조제약값 '난매전쟁'하라는 것

지금의 실거래가상환제가 어디를 가도 조제약값이 같은 것에 비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약국마다 본인부담금이 모두 틀리는 심지어 같은 약국에서도 어제와 오늘 약값이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한가가 만원짜리인 약을 9,000원에 산다면 1,000원 마진이 생기고, 환자는 30%인 300원을, 약국은 마진의 70%인 700원을 받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병원의 처방전에 실지로 대입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총약제비가 100만원쯤 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30만원입니다. 약을 10% 저가 구매했다 가정하면 본인부담금이 27만원 쯤 나옵니다. 3만원 넘는 약값차이가 난다면 환자가 가만이 있겠습니까? 환자가 옆집 약국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본다면, “비싸서 나왔나?”하며, 약국은 당연히 싸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수 십 년간 약사들의 위상을 가장 엉망으로 만든 것이 난매였습니다. 제값을 받는 약사가 오히려 도둑놈이 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약국이 조제약값으로 난매전쟁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계산법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아까는 들어가는 약이 똑같이 10% 저가 구매했을 경우이고 처방전이 넘칠 정도로 약 가짓수가 많이 나오면 A는 10%, B는 5%, C는 2%, D는 1% 등 마진률이 틀리게 됩니다. A는 상한가약과 싸게 산 약이 섞여있으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B약을 짓다가 보니 모자라 급해서 다른 곳에서 빌립니다. 싸게 줄까요? 비싸게 줄까요? 10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4분기에 사입한 약이 적용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입니다. 같은 약인데도 할증이 다르면 사입량을 곱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약이 품절이 되어 엄청 비싸게 사입했어도 컴퓨터를 다시 고치지 않는 한 얼떨결에 할인해줘야 합니다. 약이 올 때마다 가격과 양을 평균약가로 맞춰야 하는 겁니다. 이러다 1년쯤 후에 자동으로 10% 약가 인하가 됩니다. 할인받았다고 신고했으니 당연히 약가 인하가 되는 것이죠. 너무 많은 약국들이 저가 구매했다면 20%까지 약가인하가 됩니다. 약가인하가 좋은신가요? 오히려 과거 10년 동안 무대포같이 강제 약가인하를 하여 약국에서 본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지 않습니까? 또한 구입내역신고제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엄청 싸게 샀으면서 덜 싸게 샀다고 신고할 수도 있고 싸게 사지도 않았으면서도 싸게 샀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평균가격을 구해야 하므로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청구한 약국은 구입내역서를 관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판매한 제약회사나 도매상 것하고 똑같아야 합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총약제비 100만원 처방에 저가구매를 30%로 적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이 20만원대로 떨어집니다! 여기와 동네약국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센티브로 30%나 받는 요양기관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최대 수혜자는 문전약국도 환자도 아니고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은 원내조제를 통해 지금도 30%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1원짜리도 있답니다. 병원의 리베이트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됩니다. 같은 처방이면 병원 원내조제가 약국 원외조제보다 훨씬 싸집니다. 병원에 원내코드가 있어야만 원외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약회사는 도매상을 통해 1원에도 공급하는 것입니다. 병원원내공급으로 손해본 제약회사들이 약국에 싸게 주겠습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약을 구하기만 해도 다행이겠지요! 이런 저런 이유로 점점 원내조제률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편하게 원내조제하면 20만원, 약국에서 지으면 30만원됩니다! 병원에서 조제하는 것이 훨씬 싸니까 선택분업하자고 할겁니다. 정부와 국민들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몰래 저가구매를 준비하고 있는 문전약국들이 제일 먼저 망합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지금 무슨 반대하는 서명 운동한다고 해서 이미 10월 1일부터 실행이 되는 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6만 약사가 똘똘 뭉쳐 싼 약을 사지 않는 겁니다. 즉, 단 1%의 인센티브도 거부하는 겁니다. 그대신 정정당당하게 수가인하라고 하십시오! 약값을 10%인하할 수 있으면 실지로 약값을 내는 환자에게 모두 혜택이 가야 정당합니다. 조제약의 마진이 붙는 순간, 조제료는 사라질겁니다. 병원의 원내조제로 들어가는 약값이 1원이랍니다. 누가 봐도 엉터리인 이것은 명백한 병원과 병원구내약국의 담합입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약국을 제외하고 병원만 저가구매를 하게되면 리베이트가 되지만 약국이 섣불리 따라 하면 제도화되는 겁니다. 여기서 동네약국은 희생양이고, 문전약국은 이용만 당할겁니다. 이런 엉터리 저가구매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싼 약은 사지도 조제하지도 말 것을 6만 약사에 강력히 제안합니다.

2010-09-27 11:26:32

데일리팜
약대신설 대응에 진정성을 담아라

약대 신설 과정의 의혹 해소와 교육과학기술부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시작된 전국약대학생회연합의 철야농성이 추석을 넘겨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전약협측은 명확한 결과물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약사회의 주선으로 교과부 실무자와의 면담을 진행했고 대한약사회로부터 약사인력 추계 관련 공청회를 진행하겠다는 등의 답변도 얻어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전약협이 철야농성을 시작한 지 불과 2주만에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동안 약사회는 약대생 정원 증원 및 약대 신설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었는 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약사회는 15개 미니 약대 신설이 공식화된 당시 한 두 차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7개월 동안 약대 정원 증원 및 약대 신설과 관련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교과부는 15개 약대 신설 발표와 함께 추가 증원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 내에서는 이 같은 정원 증원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모습들도 제대로 발견되지 않았다. 일선 약사들이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이 실제 필요한 지 여부를 떠나 전국 약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약사회가 약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과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를 의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추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복지부와의 접촉, 공청회 개최 등 약사회가 제시한 방안도 약대생들을 포함한 일선 약사들의 반발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냐는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약사회가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 과정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모습에서 약사회가 제시한 약속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약사회의 힘만으로 정부가 밀어붙인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을 저지하기는 역부족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일선 회원들의 생각과 달리 현재보다 월등히 많은 약사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일 수 있다. 그 동안 약사회가 보여준 소극적 대응은 자칫 약대 신설 반대가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져 약사들에 대한 국민 여론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라도 약사회는 약대 신설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하는 모습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담아야 할 것이다. 약대 정원 증원 및 신설 논란 해소를 위한 약사회의 진지한 고민을 기대해 본다.

2010-09-27 06:30:37

박동준
저가구매, 입찰 무질서만 불렀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까지 일주일 여가 남았지만, 여전히 제도 정책 효과에는 의문이 가득하다. 제도 첫 무대로 관심을 끌고 있는 부산대병원이 입찰 무질서로 물의를 빚고 있고,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부산대병원 입찰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보훈병원으로 대표됐던 저가 덤핑 낙찰이 재현됐고, 심지어 제약사들의 공급거부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다. 병원측은 원내코드가 없으면, 원외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업체들은 병원측 장단에 맞춰 출혈 경쟁을 서슴지 않고 있다. 업체들이 약 10% 내외에 불과한 원내시장보다 90%대의 원외처방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험가 1000원짜리 약이 10원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모 도매업체는 제약사와 사전 협의 없이 투찰을 감행, 사상 초유의 공급거부 사태 및 손해배상 소송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가 약가인하를 통한 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의약품 입찰 시장을 무질서 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해 환자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이기 때문. 이 제도는 입원환자나 정신과환자, 1종 급여 환자와 같이 병원에서 약을 타는 경우에만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게 된다. 다시말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환자들은 당장 혜택이 없다는 말이다. 그마저도 서울아산과 삼성서울병원 등 사립병원들이 부산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 처럼 저가에 의약품을 구매해야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경희의료원을 제외하면, 대다수 사립병원들은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다. 약가인하를 통해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도 일부 병원 입원환자 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때문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고, 현실적인 대안임에도 여전히 정책 효과에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다. 입찰 무질서와 같은 부작용이 아닌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이다.

2010-09-24 06:30:27

이상훈
금융비용 1.5%, 뒤통수 맞은 약사회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추석연휴가 시작된 19일 의약품 결제기한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 인정 상한선을 확정했다. 당월결제 기준으로 1.5%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동네약국이 받고 있는 3%의 절반 수준에 그쳐 금융비용 합법화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반응이다. 복지부와 4번에 걸친 협상에 참여했던 약사회도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약사회 집행부의 대정부 관리와 정보라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시점이다. 전직 약사회 임원은 "원희목 회장 임기 중에는 정부안이 사전에 확정되기 전에 작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속수무책으로 당한고 있다"면서 "대표적인 경우가 약대 정원 증원과 금융비용 합법화였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복지부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바로 직전까지 금융비용 수치가 1.5%(카드 마일리지 1%)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결국 현금으로 당월결제를 해줄 경우 도매상 카드수수료 명목으로 3% 정도를 받던 동네약국들만 쌍벌제의 적용을 받게 생겼다. 당초 복지부도 2.1%까지 합법화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했지만 시민단체, 의료계, 공단 등의 잇따른 반발을 무시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의약품관리료 등 이미 수가를 통해 일정부분 보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비용을 높이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은행기준 금리수준에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약사회에 금융비용 합법화라는 복이 굴러 들어왔지만, 백마진이라는 용어를 금융비용 합법화로 변경하는 대의명분을 얻었지만 실리는 찾지 못했다.

2010-09-20 06:30:45

강신국
저가구매, 신종담합 등 부작용 초래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약국가는 제도수용 채비가 안돼 있고, 대형병원들도 내부조율이 끝나지 않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단독품목인 신약으로 빠른 전환, 담합 의원과 약국에 특혜 등 예기치 못했던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다. 빠른 시일내 만반의 채비를 갖추든지, 장치보완후 시행으로 가닥을 바꿔잡는 것이 묘책이다. 이 제도 입안당시 정책 어드바이저가 병원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약품마진을 볼수 없는 현행 분업제도하에서도 병원은 이미 20%가량 약을 싸게 공급받아 경영보전을 해오던 터였다. 이를 양성화하고 환자에게도 저렴한 혜택을 주면서 약가인하까지 거머쥐겠다는 전략으로 추진된 것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원내조제약을 할인하여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원외처방때문이었다. 원외처방은 약국에 기껏해야 금융비융정도를 지불할 뿐, 가격할인 폭이 크지 않아 전체 수지를 맞출 수 있었던 것. 최근 여러 종합병원들이 저가구매를 통해 오픈된 형태의 경영보전을 시도하고 있지만, 사정은 만만치 않은 양상이다. 병원이 이제도를 통해 수익창출을 하려면 원내처방약 제공회사들에게 무한경쟁을 주문해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 혹은 관행적으로 대부분 처방약의 선정권이 개별 의사에게 있다보니 병원에 수익 나는 저가공급 약으로 변경이 쉽지 않다. 따라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병원경영진과 처방권을 놓고 싶어하지 않는 의사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 갈등은 개별의사들로 하여금 가격경합이 붙지 않는 단독품목으로 이행, 즉 신약으로 이행속도를 더욱 가파르게 할 것이다. 한편, 약국은 시장형 실거래제도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일반적이다. 최근 부산시약이 들고나온 반대서명운동은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 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담합의원과 약국간 합의처방의 형태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담합 의원이 고가약에 대한 처방댓가로 약국에 싸게 납품하도록 하면 환자부담금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저가구매제하에선 어차피 외자사가 아닌 대형제약사들도 2년후 약가 10%인하를 감수할 수 밖에 없다. 현재 1,000짜리 약 처방에서 약 30%가량 리베이트를 받아오던 의원들은 제약사에 약을 700원에 공급토록 하고, 차액중 90원은 환자에게, 210원은 약국과 의원의 이익으로 떨어뜨리게 한다. 약을 많이 처방할수록 이익은 늘게 되므로 처방약 숫자도 줄지 않는다. 이미 고질화된 의약분업후 담합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이 제도도입으로 이와같은 신종 담합이 고개들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리베이트를 제공할 방법이 없어진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작업대상이 되기도 딱 좋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는 겉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했다는 성과를 내보일 수 있다. 처방댓가 금품제공이 완벽하게 의원-약국네트워크에 녹아들어가기 때문이며 그 뒷돈까지 정부가 대주는 셈이다. 제약사는 2년후 약값10%인하만 감내하면 된다. 이것이 미래를 걱정하는 제약사들이 앞장서서 저가구매제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시뮬레이션이 잘못됐다. 지금 상황에선 제도시행을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2010-09-19 23:33:58

데일리팜
저가구매제,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봐야

시장형실거래가 상환제 시행을 코 앞에 두고 대형병원 코드 입성을 위한 제약사들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미 병원 측에서는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를 불문하고 코드 입성을 위해서는 수 %에서 수십%까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사들은 TF를 구성하는 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이 진행되는 등 상황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약사들의 입장은 일단 저가 낙찰이 되면 손해는 불가피하게 되겠지만, 코드만 잡힌다면 약가 인하에도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제약사 입장에서 병원 코드가 빠진다면 큰 타격을 입는 것이겠지만, 이 같은 일이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제 살을 깎아먹는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저가 낙찰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에는 제약사들이 얻어 갈 수 있는 이익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면 제약사들이 입는 피해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물론, 대형 병원에서 저가 구매를 위해 제약사나 도매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불가항력이겠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정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몇 해만 이뤄지고 폐지된다면, 약가 인하를 감수하고라도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장기전에서 피를 보는 것은 제약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제약업계는 눈 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상생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제약사들이 사는 길이 한국의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길이다.

2010-09-17 06:30:43

최봉영
경희대병원, 저가낙찰 재연되나

600억원 규모의 부산대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이 한창이다. 지난 10일 한 차례 입찰을 진행한 병원은 오늘(15일) 2차 입찰을 갖는다. 2개이상 경합에 붙여진 품목들은 낙찰됐지만 단독 또는 오리지날 품목은 대부분 유찰됐기 때문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저가구매) 적용을 염두하고 진행된다는 이번 입찰에서 1원이라는 낙찰결과가 초래됐다. 이에 대해 도매는 제약사와의 사전협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도매측에 최저가를 투찰하도록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와 원외코드가 일원화돼 있는 부산대병원의 원외처방 시장을 노린 제약사들의 물밑작전도 치열했다는 후문이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가 가중평균가에 의해 예상보다는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계산하에서 많게는 90%까지 차지하는 원외시장에 배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희의료원이 조만간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는 소식이다. 부산대병원을 시작으로 경희의료원 등 줄줄이 저가낙찰로 병원수익이 창출될 경우 저가구매제를 활발히 이용하려는 병원의 움직임은 분주해 질 것이다. 경희의료원의 첫 입찰제도 도입에다 저가구매를 위해 TFT까지 구성해 준비한 만큼 업계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저가구매 도입으로 입찰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가 부산대병원의 저가낙찰로 여지없이 무너져 이 같은 결과가 경희의료원에서도 재연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2010-09-15 06:31:56

이현주
100조원 건보재정 시대 '어찌할꼬'

건강보험의 장기 재정추계에서 예상 적자폭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10년뒤인 2020년엔 재정규모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거나, 2030년엔 66조의 적자가 예측된다는 보고도 나왔다. 이쯤이면 10년후까지 갈일도 없겠다. 특단의 대책이 없는한 2-3년내로 파탄지경에 이를 수 있다. 복지부 스스로 보험재정 건전화방안을 통해 극복하기에는 이미 한계지점을 넘었다. 올해만해도 1조2천억원적자다. 국고보조를 받던 의료보호환자 27만명을 차상위계층 보험자로 만들어 은근슬쩍 건보재정부담으로 돌리게 만든게 큰 화근이 됐다. 이같은 때에 정치권은 ‘국민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와 ‘건강보험 보장률 90%’로 보장성강화 방안을 내놓고, 재원조달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더 ‘궁리’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 귀에 달콤한 슬로건이다. 그러나 도대체 실현가능해 보이지 않는 정책목표다. 현실을 보면 1억원이상 건보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가 1,112명에 달하는 등 고액보험환자가 전체 25%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여기에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0%대다. 정치권은 보험재정 정책을 선심성 용도로 이용해선 안된다. 입원환자 식대지원 등 불요한 보장성강화가 지출체계에 누수를 가져오지 않았던가. 정치권이 건보재정에 대해 깊이있게 파들어가려는 노력이 코앞에 닥친 보험재정의 위기를 돌파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재정이 보장성 강화와 수입확충이 짝이 아니라, 지출 적정화방안과 수입원 확대를 위한 조정이 한 짝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해야 옳다. 보험재정 확충을 위해선 향후 고령화에 따른 보험재정 자연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가 인내할 수 있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보험료 부과체계 등 수입 구조 개선을 통해 적정한 부담의 분배를 제도화해야 한다. 2012년 폐지예정인 국고보조 지원은 더 늘려야 마땅하다. 보험재정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낸 사람들간에 정산이 옳다. 빈곤층에 대한 국가 복지차원의 부담을 건강보험에 슬쩍 부담시키는 모습은 옳지 않다. 또 1억원이상 건보혜택을 받는 희귀질환자들이 전체 건보 급여비의 약 1/4을 가져가고 있는 심한 불균형 해소도 정부가 국고보조로 해결해야 한다. 빈곤층과 희귀질환자 등 국가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부분은 국가가 담당하고, 보험재정에 전가하지 말길 바란다. 지금 추계를 보면 보험료인상 등으로 해결하기엔 증가폭이 너무 크다. 담배, 주류,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목적세) 신설로 건강증진 효과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키는 재원확보방안도 적극 도입해야한다. 보험재정 극복문제는 복지부 혼자 나서서 될 일은 아니며 정치권과 범부처,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특별위원회 결성과 이들의 퍼레이드가 필요하다.

2010-09-13 06:30:51

데일리팜
수가협상, 답답한 '총알장전'

각 단체의 한 해 농사를 가름하는 수가협상이 목전에 왔다. 각 단체들은 협상단의 윤곽을 잡고 결전의 채비를 갖추고 있지만 이번 협상의 핵심 키워드가 약제비 절감이기 때문에 상황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제비 절감 연동과 올 초 벌어진 리베이트 쌍벌제 여파 등 협상의 악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지불자와 공급자 간 날선 공방을 우려케 한다. 건강보험 재정 적자 1조2000억원이라는 사상 최악의 전망은 공단의 총액계약제 등 지불제도 개편 의지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시민단체들의 개편 압력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보험자와 공급자 간 갈등 외에도 재정운영위원회 임기 문제가 수가협상의 암초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가협상 계약과 보험료 결손처분 등 재정의 핵심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재정운영위원회의 임기가 계약 만료일인 10월 17일 직전인 10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이 진행되겠냐는 것이 그 이유다. 당초 경실련·민주노총·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7월, 5기 임원들을 6기로 재선임하거나 6기 임원을 다음 년도 수가 계약의 최종 완료 시점까지 이끌고 가되 임기를 15개월로 단축시켜 내년 12월까지로 하는 두 가지 안을 건의한 바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법률검토에서 "조정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불가방침을 분명히 했었고 이에 가입자 단체들은 8일 복지부에 6기 재정운영위원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복안을 요구하는 팩스 서한을 제출해 "공백을 최소화 시키겠다"는 비공식 답변을 얻어냈다. 문제는 2년마다 기수가 넘어갈 때 벌어질 '공백 최소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핵심 단체들의 존속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명제일 것이다. 협상의 실 주체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임명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고 재정위의 연속성 담보에 대한 속 시원한 결단이 나오지 않은 현재 상황은 약제비 절감 연동이 사전에 전제 됐음에도 또 다시 정치적 합의 수준으로 협상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들과 함께 암초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의 시작이 지불체계 첫 단계인 수가계약이라고 할 때 협상의 기본적 제반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일 터다. 그러한 의미에서 재정운영위원회 문제는 '총알의 장전'이라고 해도 지나친 비유는 아닐 것이다. 다가올 추석 연휴가 지나면 각 단체들과 공단은 본격적 협상 수순을 밟게 된다. 공급자 단체들과 원활한 협상을 갖기 위해 당국의 발 빠른 대응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0-09-13 06:30:01

김정주
"약값 좀 그만 흔들어?"

다국적 제약사들이 일을 벌였다.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들여 20년 후의 건강보험 재정에 닥칠 위기를 진단했다. 그리고 친절하게 정책과제도 내놨다. 물론 다국적사들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그렇게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한해 동안만 많게는 66조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보험료율 인상이나 국고지원 확대, 조세를 통한 기금 조성 등은 수입측면의 고려요소다. 의료비 지출억제, 보험자의 효율적인 지출관리 등은 거꾸로 지출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과제다. 흥미로운 대목은 지출관리 항목에서 언급된 약제비 지출 부분이다. 보고서는 2006년 작성한 ‘사회비전 2030’에서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낮추면 건강보험 재정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언급해놓고, 약제비 지출비중의 감소가 어느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런 평가는 이 보고서가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기보다는 약제비 관리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실제 이 보고서는 고령화 속도에만 착목했을 뿐 다른 재정증가 요인에는 관심을 좀체 두지 않았다. 오로지 고려대상은 약제비 뿐이었다. 연구자들은 건강보험 급여비, 전체 국민의료비, GDP 대비 약제비 비중을 도표로 정리해 갔다. 그리고 한국은 급여비나 국민의료비와 비교하면 OECD 평균보다 높지만 GDP 대비기준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눈물겨운 사실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다. 결과적으로 다국적사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2030년 한해 동안만 건보재정이 66조가 적자가 날 수 있는데, 같은 해 기대 가능한 약제비 절감액은 7조원으로 전체 재정안정화를 위한 중심지표로 약제비 절감노력은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셈이다. 더욱이 GDP 기준 약제비 비중은 OECD 평균과 유사하니까 굳이 약값을 더 깎자고 몰아칠 이유도 없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출관리 정책이 단순하지도 않은 데다가 새로운 지출효율화 방안 개발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다국적 제약사들의 보고서 ‘값’(연구용역비)이 기대만큼 반향을 일으킬 지 두고 볼 일이다.

2010-09-10 06:34:37

최은택

팜스타클럽

아로나민 골드 2차 심포지엄

알림·공표

가네톡

오늘의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