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수면마취제 ' 프로포폴'에 대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이 약의 의존성 및 중독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약심 위원 만장일치로 향정 지정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뒷 이야기도 소개했다. 작년 4월 유보 결정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식약청은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제일 먼저 향정 지정에 나섰다는 걸 소개하면서 선제적 대처라고 자평했다. 의문점은 문제가 있는 약이라면 왜 작년 중앙약심에서는 마약류 지정을 유보했을까 하는 점이다. 중앙약심은 식약청 자문기구로 과학적 판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번 프로포폴 건을 보면서 과학적 판단으로 공정·객관적이어야 할 중앙약심이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분명 작년에 논의된 프로포폴약은 올해 그것과 다르지 않다. 변한게 있다면 고조된 여론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중앙약심 위원들일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 문제에 정치적 잣대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과학자의 양심에 따라 분명한 원칙에 의해 판단해야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안전성 담보는 커녕 국민들 신뢰까지 송두리채 잃어버릴 것이다.

식약청이 올초 단언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상당부분 성과를 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는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오프라벨 의약품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오프라벨 의약품 평가 논의과정은 몇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치더니 예고없이 추진완료가 통보됐다. 처음 오프라벨 평가 초안이 기자 손에 들어왔을 때도 식약청은 초안이라는 이유로 보도를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후 비공개 회의가 몇차례 더 열렸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지난주 오프라벨 평가를 맡을 전문가 선발에 나서며 어느새 방안이 확정됐단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한참 후퇴했다. 초안에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잣대로 임상시험을 내세웠지만 이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약청이 오프라벨 의약품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크다. 결과는 둘째치더라도 정책 추진이 계속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것에는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면 열어놓고 하는 게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부정적 여론이 무서워 정책 추진과정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졸속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조만간 공동·위탁 생동 제한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추진안 역시 "한다 한다"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는 동반되지 않았다.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하더라도 갑작스런 정책변경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당사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전재희 장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약사들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약사들의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 정책이다. 약사회도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입장은 반갑기 그지없다.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근간으로 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에 올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복지부가 방패막이가 돼 왔던 게 사실. 이제 집권 후기에 들어가는 이명박 정부 내에서 진수희 내정자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타 부처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드라이브를 어떻게 막아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키는 약사들이 쥐고 있다. 일반약을 왜 약사들이 취급해야 하는지를 국민들과 정부에 보여 주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야응급약국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일반약 복약지도다. 지금처럼 돈 받고 건네주는 식의 일반약 판매가 계속되면 슈퍼 판매와 약국 판매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일반약 복약지도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캠페인을 시작 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에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이 한창인 일반약 DUR도 약사들에게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일반약 DUR은 일반약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약 DUR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다는 배타적 권리를 지키지 위해서는 약사들의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요즘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57)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장안의 화제다. 한국에 온 그는 “오늘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두고 ‘시장지상주의’로 대변되는 자유방임주의 견해와 ‘복지국가 옹호’로 대변되는 평등주의적 자유주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공동 목적과 공동선이 무엇인지는 잊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경제가 정치를 밀어냈고, 사람들은 정치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가치에 큰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논리가 정치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덕적·윤리적 가치에 대한 갈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주적인 삶의 가치, 공동체, 연대성, 신뢰, 시민애 등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경세포는 왜 생겼나 지구상에 먼저 출현한 단세포 생물들은 글자 그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다. 정보를 전달할 상대도 필요 없었고, 이기적인 유전자의 명령에 따라서 혼자 먹고 사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그러다 다세포생물이 출현하면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옛날처럼 혼자 먹고 살려다가는 다 죽고 만다. 또는 자신의 몸의 어떤 세포가 상처를 입었을 때 방치해 뒀다가는 다 죽고 만다. 그런데 산다는 것은 몸을 이루는 개개의 세포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포 '관계'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 호르몬이 그리고 신경세포가 나타나 이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즉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 정보를 나눠야만 했던 것이다. 시골에서 논농사를 하기 전에 논의 땅바닥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높은 곳은 벼가 말라 죽어버리고 너무 깊은 곳은 물이 고여 썩어버리기 때문이다. 고른 바닥은 벼농사의 시작이요, 잘 준비된 시작은 농사의 반을 먹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정치가 너무 한 쪽 기둥으로만 서려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감각을 잃은 듯하다. 다른 분야를 차지하고도 우리가 관련이 있는 국내 보건의료 상황을 보자. 대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의료민영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 영리병원이 아니라 의료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투자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차관정치 그리고 복지부장관으로 내정된 진수희 내정자에 대한 우려가 많다. 그는 공공보건의료가 무엇인지 사적 의료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 - 그것도 국립의료기관의 기본적인 임무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 보건연합 한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국립대병원원은 국민을 위한 진료기관이어야지 수익을 위한 기관이어서는 안된다. 국립대병원들의 수익의 순위를 매겨 수익률을 높일 것을 내놓고 주장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사람의 철학인가?”라며 비판했다. 진내정자의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촉진하자는 부자감세 옹호 발언 등으로 “이런 사고로 어떻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국민의 보건복지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 지금도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와 ‘빈부격차의 심화’ 등의 우리나라 보건복지의 핵심과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이라도 마련할 생각조차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의 영리병원 허용문제와 경제자유구역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조건 완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민영의료보험의 개인질병정보 및 의료기관 제 3자지불 문제, 비영리의료법인 의료기관 채권 발행 허용문제, 의료법 개정안(병원의 영리행위를 활성화하는 경영지원사업 도입 및 병원의 파산 및 합병 허용, 원격진료 허용 등) 문제 등 간단한 정책 소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장관 임명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지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또 보건복지부 차관에 최원영 기획조정실장(52)이 내정됐다. 영리병원에 대해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차관은 계속 노코멘트다. 의료정책 관련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제가 하반기에 정말로 바빠지겠네요.”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내 기류가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나 영리병원 통과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런 장차관 인사에 대해 '차관정치'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른 발과 오른 다리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는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서로를 견제하고 평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교감신경이 너무 흥분해도 부교감신경이 너무 활발해도 우리 몸은 문제다. 부교감신경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을 수가 없다. 우리의 정부도 정부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정부부서들의 역할도 서로 다르다. 대한민국이라는 다양한 세포 중에 하나다. 혼자 살려고 한다면 우리 전부가 죽는다. 오른 발과 오른 다리로 만으로는 제대로 일을 할 수도 걸을 수 조차 없다. 그래서 중심을 잡아 줄 - 중추신경계의 밸런스를 잘 잡아 줄 - 감각있는 장관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몸이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고 일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의 영역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과 이를 위한 의료접근권, 그리고 복지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을 일차적으로 책임지는 주무장관이다. 재경부처럼 돈을 벌어야 하는 부서가 교감신경이라면 사회안전망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는 부교감신경이다. 보건복지부가 교감신경의 역할을 하면 우리는 교감신경 과다로 삶이 엉망이 되고 병원신세를 져야만 한다.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중추신경계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도 선이다. 한 세포가 심장에 있을 때는 심장의 역할을 하지만 그 세포가 위에 있다면 그에 맞추어 위의 역할을 해야 한다. 박지성이 공격 위치에 있을 때는 공격을 하지만 수비 위치로 내려오면 수비에 충실해야 한다. 과거 교감신경이었더라도 이제는 부교감신경 역할을 해야 한다면 그렇게 변해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 이를 알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보건복지부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길 바랄 뿐이다.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제도가 도입되면 동네약국은 어떻게 되는거죠? 몇 일전 지방에 있는 약사가 전화를 해서 대뜸 질문을 해왔다. 통성명도 안한 상황에서 수화기 넘어 들리는 여약사의 목소리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통화내용의 골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의미와 제도시행에 따른 변화, 약사회 차원의 대응책 등 정보가 부족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문전약국보다 구매력이 떨어지는데다 인근 약국간의 조제료할인 경쟁이라도 벌어진다면 경영수익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가득했다. 해당 약사는 심야응급약국에 매달릴게 아니라 머지않아 닥칠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고 보니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이 한 달여 남았다. 삼성병원을 비롯한 사립병원은 이미 제도에 맞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분주하다. 이미 제약사들에게 어느정도 저가에 약을 공급할 수 있는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제시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 약국에서는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은 없어 보인다. 물론 월 억단위로 결제하는 구매력이 있는 문전약국은 제외될 수 있다. 이들은 도매를 설립한다던지, 도매를 선정해 예치형식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네약국은 일단 의약품 구매금액이 병원은 둘째치고 문전약국과 비교가 안될뿐더라 저가에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매월 구입약가를 정리해 보고하는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또 '대형병원 앞의 문전약국의 약값이 더 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그나마 동네약국을 찾던 단골환자들도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동네약국에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냥 앉아서 걱정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약국가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월8일 진수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었다.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집요한 공격을 받았던 BBK사건 방어 등 현 정권탄생의 공신으로 꼽힌다.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의 발언을 살펴보면 작은 정부, 감세정책 등 국정 마인드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진수희 내정자의 자질과 철학, 그리고 비전문성을 문제 삼아 복지부장관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발의 중심에는 ‘의료민영화’에 대한 크나큰 우려가 관통한다. 기획재정부는 현 정권 출범부터 의료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 확충을 기치로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하게 추진해왔다. 그 선두방안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줄곧 밀어붙였다. 영리병원 도입 시 의료양극화는 물론, 건강보험제도 그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에 기획재정부는 검증되지 않고 왜곡된 사례만 되풀이했다. 기획재정부는 보험사기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정보까지 민간의료보험사에 제공해야 한다는 입법안을 제출했을 정도로 무모하다. 보건의료에 대한 최소한의 개념만 이해하더라도 이렇듯 막무가내 식으로 나가진 못할 것이다. 의료를 공적 영역이 아닌, 시장논리로 운영하는 미국의 ‘의료재앙’을 그토록 따라가려는 경제부처와 의료시장주의자들의 집착은 편집증으로 불 릴만 하다.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율 속도는 OECD국가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이를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의료비증가속도를 억제하는 기본기전으로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였으며, 병원의 포괄수가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면서 의료의 질 하락을 막는 제도적 장치도 구축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의료비로 건강보험이 감당불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건강보험이 보장해주지 못하는 여백을 민간의료보험에 맡겨야 한다는 의료시장주의적 주장은 국가재정의 부담완화와 의료민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목적과 맞닿아 있다.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작은 정부와 감세를 내세웠던 정부가 복지를 확충한 사례는 없었다. 경제논리와 시장주의 철학이 지배하는 마인드로 보건의료를 공공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 분야만큼 각 집단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게 충돌하는 곳도 드물다. 보건의료와 사회보험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전무한 상태에서 난이도 높은 보건복지정책의 성공적 수행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 비중은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건강보험 보장성은 최하위에서 더욱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 내정된 인사의 과거 언행은 경제부처의 장이나 했을 법한 내용이다. 그에게서 복지철학과 경륜의 어떤 흔적도 찾아보기 힘들다. 광폭하고 야만적인 일방질주에 힘겹게 버티며 전체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를 꽃피우려던 피와 땀이 진수희 내정자의 복지부 장관임명을 기점으로 자본과 경제논리에 모질게 휩쓸려 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