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계의 실질적인 1위는 어떤 업체일까. 41년간 단 한번도 1등자리를 내놓지 않은 동아제약이 있기에 우문인 것 같지만 제약계의 정서는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을 그 연장선상에서 여전히 주목한다. 동아제약은 자양강장제 박카스 매출이 전체 외형에서 아직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아제약의 신약과 제네릭 경쟁력은 매우 강화되었고, 그 덕분에 제약계의 '1등다운' 구조로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동아제약 매출 성적표를 찬찬히 보면 누가 봐도 인정하는 변화다. 결국 3개 제약사가 국내 제약계의 맏형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더욱 그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구도가 확실해 졌다. 그 무대가 글로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특히 주목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최근 제약계에는 주목할 만한 뉴스가 잇따라 나왔다. 바로 한미약품에 관한 소식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미는 유한과 치열한 2위 경쟁에서 2년간 거머쥐었던 자리를 지난해 다시 내주었다. 다른 간판 제약사에 비해 연륜이 짧은 한미가 파죽지세의 성장가도를 달리며 1위까지 넘보게 됐을 정도의 분위기가 형성된 마당이었기에 한미의 한 계단 하락, 그것도 375억원이라는 차이로 내려앉은 3위로의 순위 바뀜은 충격이기까지 했다. 항간에서는 성장동력의 한계가 왔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근 잇따라 나온 한미 관련 소식은 이 회사를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다소 민망하더라도 특정회사의 최근 동향을 경쟁력으로 거론해야 하겠다. 우선 미래의 성장동력 좌표라고 할 특허관련 소식이 눈에 번쩍 뜨인다. 특허청이 최근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원 및 산학협력단 등 3개 분야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특허및 실용신안을 많이 등록한 업체 현황을 내놨다. 자료에 따르면 300대 기업 중 4개 제약사가 포진했는데, 한미약품이 특허 85건과 실용신안 1건 등 총 86건으로 153위에 올라 제약계로는 최고의 특허 업체가 됐다. 상위권 경쟁 업체 중에는 총 50건으로 253위에 랭크된 대웅제약이 눈에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미가 특허법무팀을 비중 있게 끌고 간 결과로 보여진다. 특허순위로 단연 1등을 한 것은 매출외형 순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제약과 바이오는 특허가 성장과 미래를 담보하는 절대가치가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글로벌 외자제약사들의 마케팅 및 수익극대화 제1순위 전략이 바로 특허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또 하나는 글로벌 뉴스다. 한미의 미국시장 진출은 이미 초미의 관심사다. 그 선두에 위식도 역류질환(GERD) 치료제 '에소메졸'은 이미 업계 최대의 화두가 됐다. 블록버스터 약물인 세계 2위 처방약 '넥시움'(에소메프라졸)의 개량신약인 에소메졸은 현재 미국에서 임상1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약물은 출시 이후 미국 내 매출이 최대 1조원까지 기대되고 있어 가히 국산 글로버 약물 제1호 간판을 달 가능성이 높다. 성공적 런칭만 된다면 국내매출은 비교가 안 된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때마침 에소메졸의 미국 내 허가가 유력하다고 잇따라 진단하고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은 2012년 또는 2014년의 출시시점에 맞춘 주당가치를 전망해 성공적 런칭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아예 미국 내 허가신청 예상 시점이 오는 6월경이라고까지 예상하기도 했다. 특허소송만 없다면 그 이전의 출시도 가능하기에 기대감은 더 높아진다. 대우증권은 또 글로벌 진출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치를 내놓았다. 실제 한미는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를 개량신약에서 올리고 있을 만큼 지난 수십 년간 개량신약 개발에 사운을 걸고 집중 투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한미의 개량신약 전략이 해외로 옮겨가는 첫 행보가 올해 그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며 긍정적 분석에 상당히 무게들을 싣고 있다. 아울러 한미가 국내 매출 외형에 사활을 걸 이유가 상대적으로 작아졌음을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일단의 사건이기도 할 것이다. 언론사의 눈과 귀를 주목시킨 뉴스가 하나 더 있다. 한미는 올해 총 340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것이라고 최근 공고했고, 모든 경제지와 전문언론들은 이를 관심뉴스로 일제히 보도했다. 신규채용을 모두가 꺼리는 상황에서 그 규모가 만만치 않다. 제약계로는 이 또한 단연 최고의 채용규모다. 일각에서는 '물주고 물빼기'식의 인력순환일 뿐이라며 일축하기도 하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작금의 경제위기에서 물만 빼는 상황을 거스른 것 자체가 고무적이 아닌가. 연구개발과 제조공정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인력이 채용되는 것을 보면 순환 인사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 부사장 직급으로 개발총괄본부장과 글로벌총괄본부장을 나란히 영입해 세운 것은 그래서 핫 이슈다. 그에 걸맞게 연구·개발 비율도 국내 업계 수위권인 11%에 달한다. 우리는 여전히 특정회사의 좋은 점을 나열한 것에 대해 부담을 갖는다. 하지만 위기의 시대에 앞서가는 기업은 당연히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아야 한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 이전투구하지 않겠다는 신념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제약사들을 우리는 각별히 주목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한미, 북경한미, 유럽한미 등의 해외법인 말고도 내부적으로 한미IT가 그 중심의 한켠에 있는 것부터가 독특하게 다가온다. 이 회사를 중심으로 전사적 관리시스템(ERP)이 글로벌화 기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국제적인 업무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성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혁신을 넘어서 그 어려운 '진화'의 부담을 극복해야 한다.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업무코드와 마인드 그리고 실력을 국제기준에 맞춰야 하고 나아가 직원들이 그런 분위기를 ?아 오게끔 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조직과 자원의 전사적인 국제화 레벨인 '글로벌 순위' 또한 외형경쟁 순위 못지않게 너무나 중요하다. 한미의 글로벌화는 비단 특정기업의 사례가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방향타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각별히 주목한다.

신현창 논설고문이 건강상의 이유로 데일리팜 칼럼 연재를 일시 중단합니다. 신 논설고문의 건강이 회복되는대로 칼럼 연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지난 칼럼 보기]

매년 연말연시만 되면 제약업계는 유난히 관심을 두는 수치가 있다. 이 수치를 놓고 부러움과 시샘 아니면 비난과 비방으로 이런저런 입방아들이 여기저기서 오른다. 상위권 제약사들의 '매출'과 그 '순위'는 늘 그렇게 제약계 종사자들의 관심사이자 뒷얘깃거리가 돼 왔다. 그러다보니 언론도 흥미로운 뉴스거리로 다룬다. 그 중에서도 외형이 늘고 앞 순위에 올라선 업체들은 그 화제의 중심에 있게 됨이 물론이다. 추정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연말에 시작돼 매출액을 공시하는 지금 시점이 그런 구구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분수령인 시기다. 올해도 그것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사실 빠져들 만한 숫자들이 올해도 눈에 잡혔다. 우선 동아제약이 7천억 고지를 넘어선 것부터가 대단하다. 7023억원의 매출을 시현해 전년의 6359억원 보다 10.4%라는 두자리 성장세를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무려 817억원을 거둬 전년의 724억원 보다 12.8%나 증가했다. 외형과 내실을 모두 챙겼다. 놀라운 것은 온갖 내우외환 속에서 이런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안으로는 부부, 부자, 이복형제간 얽히고설킨 치열한 경영권 분쟁의 소용돌이가 있었고, 밖으로는 공정위와 검찰 및 국세청 조사 등으로 시련을 겪은 동아제약이다. 그래서 동아제약의 그 저력이 새삼 놀랍다. 이 회사는 이렇게 지난 1967년 이후 41년 동안 단 한번도 1등 자리를 내놓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올 목표도 7660억원을 설정해 1위를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동아제약에게는 부러움의 시선이 모아진다. 또 하나는 단연 화제가 된 2위 순위싸움의 결과다. 작년에 그 순위가 2년 만에 뒤바뀐 것은 빅뉴스가 됐을 만큼 그동안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의 2위 경쟁은 치열했다. 이들 회사의 홍보팀은 관련뉴스 보도에 일희일비할 만큼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그것을 반증한다. 업계의 맏형 격으로 자임해 온 유한양행은 2005년까지 이어온 2위를 2006년과 2007년 동안 한미약품에 내주는 일종의 수모를 겪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한미는 유한의 역사에 비유한다면 일종의 '신예'일 뿐만 아니라 2003년만 해도 12월결산 기준으로 매출순위 4위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2위였던 유한을 넘볼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지난 3년은 유한에게 절치부심의 시기였던 셈이다. 유한은 와신상담의 결과인지 작년에 5958억원의 매출로 전년의 4822억원 보다 무려 23.5%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다. 제약계 최고의 성장률을 떠나 상위 제약사가 20% 이상을 성장한다는 것은 예의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주목과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공격적 영업이 성공을 거뒀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리베이트 폭로에서 나왔듯이 비정상적 영업결과라는 비아냥거림과 비난이 쏟아졌다. 유한은 이런 구설수를 떠나 상당기간 자웅을 겨룰 것으로 예상됐던 맞수 한미약품과 무려 375억원이나 차이를 벌려 놓는 승전보를 울려댔다. 나아가 1~2위 간 매출격차를 좁히는 어부지리 결실까지 얻었다. 물론 영업이익도 691억원으로 전년 593억 보다 16.6% 성장해 그야말로 명예와 실리를 전부 거둬들였다. 2008년은 유한의 해라고 자임할 만 했다는 것이다. 제약계 스스로를 놀라게 한 수치는 또 있다. 동아와 유한 이외에 한미, 대웅, 녹십자 등 상위 5대업체들의 견실한 성장률이 그것이다. 한미는 5583억원에 11.4%, 대웅(3월결산, 1~12월)은 5313억원에 9%, 녹십자는 5161억원에 16.7%가 각각 성장했다. 영업이익도 전부 최하 6백억원을 넘겼다. 5천억원대 이상 국내 간판제약사들의 안정적 성장이 단연 눈에 돋보인 한해가 바로 작년이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 연말에 가시화 되었다는 점에서 더더욱 눈에 뜨인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시작된 지난해 4분기에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으니 대단하다. 나아가 올해 목표들을 보면 또한 놀랍다. 대부분 10%를 전후한 성장목표를 잡았다. IMF가 제시한 마이너스 4% 성장률이 예상되는 올해이기에 이들 목표치는 일견 뜬구름 같아 보일 정도다. 개별 업체별로 들어보면 목표를 대충 또는 어렴풋하게 잡은 것이 아니라고들 항변하지만 그래도 올해 목표부문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올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각오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화려한 수치가 일장춘몽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심히 우려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상위권 제약사들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위기에서는 지나치게 외형과 순위에 ?Z매이는 행보가 엄밀히 틀렸다. 위기의 시대에 어느 정도 뒷걸음질을 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점을 새김질 했으면 한다. 그것이 일보후퇴 십보전진을 위한 절치부심의 혁신이라는 결과를 끌어내 미래의 성장 디딤돌로 다져지는 전기만 된다면 퇴보는 성장의 가치 못지않은 값어치가 있다. 따라서 퇴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화려한 장식에 빠져 미래를 등한시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외형(매출) 지상주의에 빠진 것이나 순위다툼 등은 결코 멀게 본 시각이 아니다. 작금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제약사들에게도 후퇴를 언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암시하고 있기에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제약사들의 외형경쟁이 자칫 신기루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크게 우려한다. 그래서 제약사들은 지금부터 새로운 순위를 다시 짜야 한다. 파이프라인 순위, 특허 순위, 연구&개발 순위 등이 그것이다. 수치화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지만 전문가들이 덤벼들면 못할 것도 없다. 아마도 이 순위는 외형과는 다른 순위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 특히 동아와 한미는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중인 것으로 알기에 1~2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탤 순위는 피해가서는 안 될 수출지향형 순위다. 글로벌 제약사로 가기 위한 해외임상과 해외 허가·등록 순위를 메겨보면 이 또한 순위지도는 바뀔 여지가 많다. 한미는 이 또한 강세다. 이들 요건들을 종합한 순위가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순위라고 본다. 설사 퇴보나 소걸음 성장을 한다고 해도 실제는 미래의 성장좌표를 담보했다는 것이 반영된 수치가 아니면 높은 성장수치나 순위는 당장에만 보기 좋은 환상이자 신기루에 불과할 것임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일자로 아주 특별한 인사를 했다. 제약, 식품, 의료기기 등의 업체들은 특별하다 못해 아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주목해야 할 인사가 이뤄졌다. 6일부터 새로 가동되는 조직의 이름부터가 업계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위압적으로 느껴지던 차에 이를 이끌 사령탑이 확정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 조직의 명칭은 이름부터가 각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 위해사범중앙수사단 T/F'다. 이 조직의 단장에 복지부 서기관이 전격 임명된 것이다. 식약청 조직에 '수사'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조직의 행보를 놓고 벌써부터 설왕설래 하면서 운영방향과 활동범위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 검·경에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사기관처럼 고강도 수사 및 조사권을 갖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신속한 기소처분 절차를 밟는 것이 가능해졌다. 중앙수사단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상근하면서 수사를 진두지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 전례가 없던 일이다. 또 검사의 식약청 내 직함이 '특별수사기획관'이어서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는다. 운영인력도 본청만 20명으로 꾸려졌다고 하니 웬만한 대형사건 특수수사 인력 규모에 버금가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지방청에서 자유롭게 인력충원이 가능한 것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안에 따라서는 전방위 수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우리는 식약청이 오죽했으면 중앙수사단까지 꾸렸을까를 감안해 봤을 때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는 긍정적 입장이다. 의약품, 식품 등의 위해사범과 불법유통 문제는 늘 온 나라를 들썩이는 국민적 사건으로 터져 왔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약품의 경우만 해도 지난해 인태반 사태가 식약청을 아주 곤혹스럽게 했다. 따라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각종 위해사건에 공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요했을 것으로 안다. 하지만 식약청은 중앙수사단의 활동범위와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식약청은 그 명칭과 업무 자체만으로도 기업의 생사여탈권을 흔들 수 있는 의약계의 권력기관이다. 이에 더해 수사권까지 얹혀진 식약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칫 중앙수사단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수사범위가 사전에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이로 인해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를 생각해야 한다. 기업들에게는 중앙수사단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식약청을 멀리 느끼게 할 단초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행정을 표방하면서 혁신을 꾀해 온 식약청의 변신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때마침 식약청은 최근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에 안심, 기업에 활력'이라는 캐치프레이즈까지 달아서 그 일정을 세세히 밝혔다. 규제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겠다는 '규제개혁'이기에 그 성과에 자못 관심이 가는 참이었다. 특히 기업에 활력을 넣겠다는 의지가 눈에 뜨이는 대목이고, 그것이 어떻게 실무에서 투영될지 큰 관심사다. 식약청은 아울러 '규제 컨설턴트'로 변신을 꾀하겠다는 의지까지 덧붙인 마당이다. 그래서 올해 안에 54개 과제를 완료하고 파급효과가 큰 33개 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해 상반기 중 끝낸다는 일정까지 내놓았다. 식약청이 이 정도로 친 기업 행보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와중에 나온 중앙수사단 가동은 왠지 어울리지 않는다. '국민에 안심'이라는 행정목표를 우선 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면 중앙수사단의 가동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앙수사단이 출범하는 과정이 외부에 확연히 노출되지 않았고 논의되지 않은 것이 논란거리이고 우려스럽다. 일부 보도를 보면 기획조정관실의 주도하에 밑그림에 짜여진 것으로 안다. 그런 탓에 중앙수사단의 성격이 민원인들에게는 분명히 와 닿지 않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식약청이 추진 중인 인·허가 관련 행정서비스 정신과 상반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수사와 기소가 신속하게 가능한 만큼 강력한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해사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는 하지만 민원인들은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는데 고민을 해야 한다. 행정업무의 유연성과 탄력성이 떨어지면 식약청의 화려한 규제개혁 로드맵이나 구호들은 일회성 말잔치나 선언적 의미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중앙수사단의 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발족과정이 예의 심상치 않은 것은 일단 불안하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중앙수사단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업무일정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건강보험 중심가에서 새해, 새출발을 실감케 하는 '빅 이벤트'가 한창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 유행어로 자리잡은 '선진화'를 기치로 공공기관이 대대적인 조직 쇄신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2009년이라는 숫자에 쐐기를 박는 설 명절 직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50명 규모 인사 를 포함한 직제개편을 완료한 데 이어 이른바 ‘큰집’인 건강보험공단도 3월 개편을 목표로 대규모 손질에 착수, 막 직제 승인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가시화될 변화를 직감하며 유·무형의 긴장감을 표출하는 이들에게서 어떤 이는 반사적으로 "집권 정부의 성향에 따라 몇 번이고 쪼갰다 합쳐야 하는 공공기관의 숙명"을 상기했다. 한편, 여기서 교체기의 고질적인 맹점을 읽어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지우개가 아니라 벽돌처럼 일하라(쌓아라)" 효율화의 중심에 선 공공기관 고위 인사는 새 진용을 짜고 있는 중간관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변화의 일시적인 ‘자극’에 도취돼 기초공사를 깡그리 무너뜨리고 새로 시작하려는 과욕을 삼가라는 명쾌한 주문이다. 정권 교체기, '낙하산 인사'라는 통과의례로부터 시작해 산적한 현안에 '올인'하지 못했던 기관들이 '혁신', '쇄신'이라는 필수불가결한 단골 과제에 또 한 번 도전한다. 수백명. 수천명의 자리를 바꾸고 전산망이나 전화선을 재배치하는 과정보다 더, 휘거나 끊어진 소통의 맥을 잇기란 만만치가 않다. 전임자의 것이라면 모조리 쓸어내려는 '강박증'에서 빠져나와 앞선 성과의 토대 위에 출발선을 그리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는 처방(의사)과 조제(약사)의 직능분리, 견제, 이중검토 등의 의약분업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의약분업을 철폐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지 않고서는 담합을 금지한 현행 법률 조항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불가침의 조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분업은 그대로 존치하면서 앞으로는 담합이 얼마든지 가능한 시금석을 마련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제10차 회의에서 논의·확정한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법제처가 그 방침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무려 5천여개가 넘는 규제혁파 로드맵이 제시됐고, 그 중 201개 과제는 오는 6월말까지 일몰제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이 개정되는 초스피드 우선과제로 선정됐다. 담함금지 일몰제가 여기에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담합금지 일몰제가 국가경쟁력강화위에 보고되는 과정을 모를 리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중 추진계획에는 201개 규제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를 했다고 한 내용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의약분업에 대한 복지부의 의중이 심히 헷갈리고 궁금한 대목이다. 설사 민간이 건의한 과제라서 사전에 몰랐다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모르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다. 그 만큼 담함금지 일몰제는 복지부가 사활을 걸고 지켜야 할 정책사안이라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복지부는 분업 주무관청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보건의료의 백년지대계를 생각한다면 시행 후 채 10년이 안된 상황에서 스스로 입안·시행한 분업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법제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부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이 이해가 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안다. 위원회의 핵심 구성원에는 전경련,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등의 민간업계 주요 단체 회장들이 핵심적으로 포진해 있다. 이들은 그동안 의약품의 약국외 슈퍼판매를 제기했거나 최소한 거든 단체들이다. 거기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면서 국정기획 수석이 간사를 맡는 등 경제에 관한한 공식·비공식적으로 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는 눈과 귀가 바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다. 그래서 MB정부 출범과 함게 간판을 건 대통령 자문기관이자 그 위원장이 대통령 특별보좌관이다. 최근에는 MB경제팀 초대 좌장격인 강문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에 내정되기까지 해 단단히 힘이 실렸다. 비공식 실세 경제내각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의약분업에 관한한 분명한 기조를 갖고 '노'를 외쳐야 할 용기가 꼭 필요하다. 복지부가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따져보자.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 등록) 5항의 담합금지 조항이 일몰제로 삭제된다면 의약분업은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조항이 그동안 현실과 겉돌기는 했다. 일각에서는 사문화됐다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조항이 존치되는 것과 삭제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삭제될 경우 우선 '의료기관 시설내 약국' 또는 '원내약국' 개설이 가능해 진다. 원외약국들이 처방전을 못 받거나 극도로 위축되는 현실은 분업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다. 법제처는 이에대해 삭제가 아닌 재검토라고 항변하지만 이를 곧이 곧대로 믿지 못하겠다. 설사 재검토라고 해도 현 조항들이 훨씬 세부적으로 강화돼도 시원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재검토는 폐지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보여지기에 충분하다. 또한 향후 5년간의 일몰기간은 담합 합법화의 전단계로 간주될 것이기에 실제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결정한 지금부터 담합에 대한 사후관리와 처분이 유야뮤야 될 것이 실로 우려된다. 따라서 지금도 숱한 변칙으로 활용되고 있는 불법담합 유형들이 합법화 되어 전혀 제지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다. 그동안 담합을 비판하고 싸워웠던 의료기관과 약국들은 속된말로 바보로 전락하는 셈이다. 나아가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본적 결합'이 일상화되고 확대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에게 영리추구를 직·간접적으로 조장 내지 확대시켜 주는 판을 만드는 일이다. 영리환경이 급격히 확대되면 궁긍적으로는 요양기관강제지정제를 무너뜨릴 단초가 제공된다. 결국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떠받치는 공보험 시스템의 토대가 흔들릴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담합금지 일몰제에 긴장감이 없어야 할까. 법률 자구대로만 보면 담합금지 조항 삭제시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하는 번거로움 없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제지를 받지 않는다. 나아가 구내약국 개설은 말할 것도 없다. 과연 약사자본만으로 이 같은 유형의 약국개설에 한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같은 조 1항은 무력화 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차라리 내놓고 비약사 약국개설 허용을 위한 징검다리라고 홍보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까지 미친다. MB경제팀이 최악의 위기를 넘어 중장기적인 시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경쟁'이라는 두 코드에 포석을 두고자 함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만 봐도 지난 12월말 현재 한국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제조업과 광공업은 산소호흡기를 갖다 댈 판국의 지표가 나왔다. 제조업 가동률 지수와 광공업 생산율이 지표를 찍은 한국경제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경제의 심장이 멎어가고 있는 초긴장 상태다. 그 반증은 생산과 소비의 실물경제 좌표라고 할 설비투자와 소비자 판매액이 최근 10년 내 최악의 수치를 보인데서 그대로 투영됐다. 당연히 앞뒤 안 가리고 모든 빗장을 열어 젖혀 웬만한 규제를 화끈하게 풀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 정체성의 근본까지 흔드는 정책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기에 되레 위험하다. 담함금지를 일몰제에 넣은 것은 국가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쐐기돌이다. 이를 감수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판단을 되돌려야 하고, 이를 감수한다고 하면 고비용-저수혜 구조의 미국처럼 처절한 개혁노력에도 유턴할 수 없는 돌이키지 못할 악수를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