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사람 잡는다.” 서글프게도 이 속담은 약국 권리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딱 들어맞는 말이다. 최근 약국 권리금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는 A약사는 몇 년 전 같은 약국에서 근무했던 ‘친분 있는 약사’로부터 일종이 사기를 당했다고 했다. 서로 안면이 있는 터라 한쪽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의 권리금을 부른다 해도, ‘설마 뒤통수 치겠어’라는 믿음에 선뜻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다. 우습게도 그 결과는 정말 뒤통수를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층(지하 1층) 가장 좋은 자리에 경쟁약국이 들어선 것이다. A약사는 처음부터 약국과 주변상황을 꼼꼼히 챙기지 않고 그저 ‘친분’ 하나만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B약사는 권리금을 지불한 뒤 겨우 2개월이 지나자마자 인근 의원이 이전을 해버렸다. 계약금 책정이 결국 처방전과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약국 인근에 병& 8228;의원이 있는지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의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전 주인인 약사는 이를 모른채 시치미를 뗐고, 권리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달라는 B약사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했다. 이들 피해 약사의 공통점은 동료로서 약사를 너무 믿었다는 점이다. 일반약 슈퍼판매 저지나 약국 경영활성화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동료이자 동지인 탓이다. 그러나, 계약을 통한 금전거래를 할 때는 철저하게 남이 돼야 한다는 금칙을 지키지 못했다. 계약은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큰 피해로 이어진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간 거리는 가까워진다고 어느 학자는 말했다. 그 말대로 인터넷 발달로 인해 사람간 소통의 시간과 거리는 짧아지고 좁아졌다. 그렇다고 사람끼리 가슴이 가까워진 것은 아니다. 약사가 동료이자 동지인 약사조차 믿지 못하는 세상이 돼 버린 것도 그 때문이다.

선거의 참된 의미를 언급하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꼽힌다. 하나는 공명선거로 치러졌는지의 여부와 또 하나는 투표율의 높고 낮음이다. 제35대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는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모두 미흡했다. 선거 초반부터 정책선거 보다는 상대후보를 물고 늘어지는 이전투구 양상이 심했고 투표율은 지난 두 번의 직선제 선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다. 세 후보들 모두 땀을 흘렸지만 회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그래서 피하기 어려웠다. 회원들의 무관심이 역대 직선제 선거에 비해 심했다는 것이다. 보궐선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투표율이 66.3%를 기록한 것은 직선1기의 78.6%, 직선2기의 76.1% 등과 각각 비교해 너무 차이가 난다. 당선된 후보나 낙선한 후보나 모두 이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선거율이 저조한 것 말고 또 하나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됐느냐가 선거에서 최종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약사회라는 직능단체 선거만큼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총 유권자 수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투표불참 절대숫자다. 이번 선거에서는 총 유권자 2만3356명 가운데 7883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직선1기에서는 2만3953명중 5126명이, 직선2기에서는 2만4360명중 5830명이 투표에 불참했다. 총 유권자 수가 큰 변동이 없는 것에 비해 투표 불참회원 절대수가 너무 차이가 많다. 선거직전에 단기간 동안 총 유권자 수가 크게 올라갔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막상 선거 기간 중에 회원들의 무관심이 심각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지난 4월28일만해도 신상신고 약사 수는 1만5611명이었음을 보면 불과 한 달여 사이에 7744명이 새 유권자로 등록됐었다. 이 같은 현상은 얼마 안 되는 유권자수로 반쪽 보궐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키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와 유사한 숫자가 또 투표를 하지 않았다. 이는 상당수 유권자가 선거 기간 중에 투표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돌려먹었거나 아예 처음부터 무관심한 유권자를 선거로 끌어들이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직선제 선거로는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다. 반면 전혀 예상을 못할 일이 또 벌어졌다. 유권자들의 투표의지가 강한 면이 함께 보이는 대조적인 현상이 함께 나타났다. 당초 세 후보의 득표율이 박빙일 것이라는 예측이 완전히 깨진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1위 후보와 2~3위 후보의 격차가 예상보다 대단히 컸다. 김구 당선자가 6419표를 획득하면서 41.5%(투표자 1만5473명, 무효표 451표 포함)의 득표율을 보이며 2위와는 2055표(28.2%), 3위와는 2180표(27.4%) 차이를 냈다. 본지도 ARS 출구조사에서 조사결과가 너무 놀라워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발표 자체를 할지말지 심각하게 고민할 정도였다. 하지만 1위후보 득표수가 커 과감히 ‘당선 확실시’로 발표했다. 그 결과 1위 후보는 0.3%P(무효표 포함), 2위 후보는 0.5%P 차이로 거의 정확하게 맞췄다. 다만 2~3위 후보가 박빙을 보이면서 3위 후보만 3.1%P 차이가 나자 순위가 바뀌었다. 이처럼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투표의지가 강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투표자에 한해서는 이번 선거에 기대와 관심이 컸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점에서 김구 당선자는 두 가지를 잘 바라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하나는 아예 무관심했던 투표 불참회원 7883명을, 또 하나는 자신을 지지해준 6419명을 함께 아우를 눈과 귀를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다른 후보 지지표인 8603표도 포함해서 말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아우른다는 것이 모두가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물렁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지지도를 득표율 보다 높여가기 위해서는 지지파, 반대파, 무관심파 모두 위에 있는 분명한 대원칙을 제시하고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다른 것은 모두 제쳐두고라도 다음 두 가지라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인기에 연연하면 안 된다. 소신과 뚝심으로 약사직능과 약사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로매진하는 것이 종국에는 지지도를 끌어올리고 무관심파와 반대파 모두를 끌어안는 터를 닦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약사사회 전반의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초기에는 수많은 난관이 봉착할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기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잠재돼 있는 것을 알고 직시해서 간다면 그것이 지지도를 올리는 확실하고 유일한 길이다. 약사사회 저변의 대다수 침묵하는 여론은 지금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 또 하나는 명예욕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삭발을 하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단식까지 해온 정신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약국과 약사는 지금 안팎으로 최대의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면 약사회장이 명예로 간주되는 권좌가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이 말은 집행부에 둘러싸인 회장이 안돼야 한다는 충고다. 그래서 1차 작업은 일정 부분의 인적쇄신을 통한 새로운 조각이 꼭 필요하다. 전임 집행부의 맥을 잇는다고 해서 이를 유야무야 넘긴다면 그것이 바로 인기에 영합하고 명예에 연연하는 반증이다. 약사회 핵심 포스트를 그대로 두고 간다면 새 회장은 잔여임기 동안 자리만 채우고 가는 무능한 사령탑임을 스스로 홍보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1년 반의 짧은 임기가 통상의 3년 임기 보다 더 값지기 위해서는 개혁 추진 일정이 빠르고 단호하고 분명해야 한다. 어물쩍 거리면 무능해진다.

새 복지부 장관에 내정된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은 입지전적 여성파워의 대명사라고 할 만큼 여성으로써는 공직과 정계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다. 여성으로는 첫 행정고시(13회) 합격, 첫 중앙부처 국장, 첫 민선시장 등의 화려한 이력을 써 왔고 18대 국회에까지 안착하면서 3선의원이라는 관록을 또 보탰다. 17대에서는 안명옥·고경화씨 등과 국회 ‘여성 3인방’으로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이름까지 올렸다. 거기다 대선 때는 이명박 대통령 측근에서 복지와 교육 분야 공약들을 챙기고 만들며 보다듬었다. 여당 내에서는 핵심 포스트중 하나인 정책위의장에 이어 최고위원까지 맡아 하면서 역시 당내 입지가 굳건하다. 그래서 이런 거물급 실세형 인물이 복지부 장관으로 낙점된 것은 새 정부의 의미심장한 포석이라고 할 만하다. 한마디로 ‘실세 장관’을 사령탑으로 한 복지부는 앞으로 각종 정책에서 힘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 즐비한 의약계 현안을 교통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뒷심을 발휘할 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마음먹은 현안들을 어떤 식으로든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이 든다. 이른바 전재희 포석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분명하게 감지할 수 없으나 다소 잡음이 생겨도 돌진하는 식의 정책추진은 예상 가능하다. 커뮤니케이션이 미약한 행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대 보다 솔직히 우려가 앞선다. 특히 전 내정자가 제약산업 부문에서 제네릭에 강한 불신을 보여 온 것은 앞으로 제약계를 강하게 압박할 징후다. 리베이트, 약값거품,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거침없는 행보를 해온 점이 그렇다. 전 정부에서 시작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지금보다 더 타이트하게 운영될 여지가 농후하다. 의약품과 제약산업을 건강복지의 공공재적 범주로 보는 기울기가 심할 경우 제약과 의약계는 온통 비리로만 얼룩진 부도덕한 앵글로 잡힐 뿐이다. 그런 시각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런 식이면 약값은 끝도 없이 인하해야 한다. 전 내정자가 노동부에서 20년 가까이 노동통으로 경험을 쌓은 것도 일견 기여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새 정부의 친 기업 코드와 엇박자가 나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다. 영리 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 있지만 제주도는 제한적 허용을 검토한다고 했다. 정치적 언사로 반대이지만 다른 말로는 시금석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역시 그 공이 어디로 튈지 예측하기 어렵다. 전 내정자는 한 라디오 프로에서 당연지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는 했지만 못 믿겠다. 부분적 의료 민영화가 추진된다면 당연지정제 폐지는 그 연장선상에서 함께 검토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장선 위에는 사보험까지 당연히 얹혀지게 된다. 또 새 정부의 의료 산업화 내지 민영화 행보를 끝까지 거스르는 실세장관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성분명 처방, 의료법 개정 등의 굵직한 사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가까이 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이들 현안에 대해 세세한 내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는 유달리 활약상이 보이지 않았다. 사안의 민감성이 워낙 큰 문제이기에 분명한 무게중심을 잡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너무 잘 알기에 비켜가기를 시도한다면 정작 해결돼야 할 숙제들은 먼지만 쌓인다. 미묘한 사안들에서는 정작 성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려스럽다.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 주요 단체들은 장관 내정 보도를 접하자마자 기대와 우려의 입장을 담은 희망사항들을 쏟아냈다. 단체마다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이를 잘 조율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전 내정자는 보건 보다는 노동, 환경, 여성, 복지 등의 분야에서 경험이 더 많다. 보건의료 및 제약 등에 얼마만큼의 지식과 깊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험이 적다면 분쟁거리가 되는 이슈들을 다루는데 한계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의약계의 이해상충이나 대립은 지혜로운 대립이 아니다. 장관이 이들 현안을 풀려면 실세장관이라는 타이틀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우리는 대통령이 전 내정자의 행정경험과 정치적 경륜을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 복지부 사령탑을 맡겼을지 궁금하다. 왜 전 내정자였을까. 신상진 의원, 신언항 전 심평원장, 고경화 전 의원, 이경호 전 차관, 문창진 전 식약청장 등이 막판까지 물망에 올랐었고 전 내정자는 고사설까지 나돌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 내정자를 낙점한 것은 주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일방통행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의약계는 물론 국민들이 우려하는 현안들에 대한 정리정돈 작업이 소통 없이 진행된다면 문제만 키운다. 전 내정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실세를 뒷심으로 밀어붙이기를 자제하고 소통의 행정을 베이스로 발로 뛰어다니는 현장 장관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관련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활용’하는 것이 우선인지는 창(矛)과 방패(盾)의 논란과도 같아 쉽게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 이 말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하면 모순(矛盾)이 되어 자칫 이도저도 아닌 혼란만 부추길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17대 국회에서 그런 논란이 오랫동안 가중됐었고 정부는 그 와중에 분명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표면적으로는 보호를 근간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활용 면이 많았고 이에 논란이 많자 수정에 수정을 거치는 등 왔다갔다 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최근 아직도 남은 그 논란의 잔불에 정부의 입장이 실려진 불쏘시개로 다시 불을 지피고 나섰다. 그런데 발의된 ‘ 건강정보보호법안’의 내용이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그래서 또 다시 잔뜩 불만 지펴놓고 성과도 진전도 없는 시끄럽기만 한 한바탕 ‘접시논쟁’이 재연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다. 발의된 법안은 17대 국회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2006년 말에 발의한 내용을 승계하는 식이어서 대동소이하다. 그 직후인 2007년 4월에는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내놨다. 두 법안 모두 건강정보의 보호라는 근간을 깔고 있지만 전자의 법안은 ‘활용’에 상당한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 다르다. 정부의 당시 입법예고안도 그랬다. 그런데 두 법안들이 자동 폐기된 후 발의의원 두 사람마저 모두 18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할 처지가 됐다. 그래서 정부는 전자의 입법정신을 계승한 이번 의원입법 발의에서 당연히 기대를 걸고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시각이 바뀌지 않은 상태라면 우려스럽다. 우리는 복지부의 무게중심이 정보의 보호 쪽에 보다 분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싶다. 복지부가 2006년 말 입법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의 내용을 뜯어보면 보호라는 베이스를 깔기는 했다. 하지만 당시 의약계 5단체는 그 반대의 부작용을 우려해 입법을 강력히 반대했고 시민단체들은 오히려 ‘정보 유출법’이라면서 공개적인 비난을 쏘아댔다.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지기를 기대했는데 아닌 느낌이다. 당시에도 많은 수정을 하는 노력을 했지만 축은 바뀌지 않아 논란만 가중시켰다. 건강정보 유출우려를 확실히 불식시키려는 새로운 흔적이 없다. 대표적인 논란거리인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야 한다. 이번 입법발의에도 물론 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이 빠지지 않았다. 정부는 역시 진흥원의 설립에 애착이 많다. 복지부가 18대 원구성이 완료되면 건강정보보호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해 온 것을 보면 안다. 그렇다면 그토록 우려가 많은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재심의를 면밀하게 거쳐야 한다.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의 설립의도를 물론 모르지 않는다. 잘만 이용하면 중복검진의 불편 해소 및 환자의 진료비용 절감 등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진흥원이 있어야만 건강기록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열람권이나 동의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보의 ‘집대성’을 무시하지 못한다. 아무리 시스템과 조직만 관리한다고 해도 새로운 정보권력이 탄생하는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하다. 일례로 전자건강기록(EHR) 사업이 공공의료기관의 정보화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EHR 국가표준이 정해지고 전 의료기관에 확산되도록 한다면 시스템 자체가 갖는 파워는 상상을 넘는다. 정부는 건강정보호보사업의 기본 축이 온정주의적인 ‘패터널리즘’(paternalism)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휘권과 통제권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정보보호위원회를 별도로 가고자 하지만 과연 견제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고 복지부 기구라면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건강정보보호사업은 정부가 강력한 우월적 입장에서 통제·관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정보독점과 대량 집적화에 따른 정 반대의 권력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를 통해 의료의 산업화를 촉진하고자 한다면 건강정보는 상당한 부문에서 노출위협에 맞닥뜨릴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부작용으로 개인 신상이나 신용을 평가하고자 하는 곳에 흘러가기라도 한다면 민간보험사는 물론 은행과 카드사 등에도 건강정보의 유출위험은 있다고 봐야 한다. 건강정보는 생성기관과 취급기관이 늘 접하게 된다. 해마다 수백만 건씩 나오는 것이 건강정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생성기관 보다는 취급기관이 문제가 있어 왔다. 대단위로 집적되고 취급되기 때문에 이권이 발생하고, 더불어 이에 대한 유혹이 많아질 소지가 있어서다. 물론 우리는 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모르지 않는다. 건강기록보호지침 개발, 정보화·정보보호 수준평가, 정보화 계획의 수립·시행, 표준 인증, 실무지침 제정·관리, 교육·훈련 지원 등이 그것이다. 언뜻 보면 주변업무다. 하지만 이들 업무를 개별로 보지 않고 하나로 묶어 보면 건강정보의 핵심 업무들이다. 굳이 이를 진흥원이라는 한 곳의 기관에 통합할 이유가 없다. 근본적인으로는 보호가 우선이지 활용이 우선은 아니라는 것을 재삼 강조하고자 한다. 그래도 활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보호를 완벽하게 해놓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