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말 모임으로 길을 가던 중 갑자기 튀어나온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시간도 촉박하고 오른쪽 무릎과 엉치뼈 통증만 있을 뿐 걸을 수 있어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기에 보험사에 맡긴 뒤, 약속장소로 떠났습니다. 문제는 이후부터 였습니다. 운전자(가해자)는 오히려 저를 자해공갈단으로 오해했고, 또 저는 약속장소에 도착해서야 스마트폰(100만원 상당)과 워치 액정이 깨졌고 작동에도 문제가 생겼음을 알았습니다. 사고 당시 '좋게 넘어가야지'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며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자해공갈단?)로 둔갑했고 두 달이 다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사과도 보상도 받지 못하고 병원치료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경험으로 저는 교통사고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사고당시 피해를 확인하지 않으면 대물보상은 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것, 자칫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일련의 이슈들에 대한 약사회의 대처가, 왠지 제 상황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약배달에 대해 이제까지 줄곧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하며 반대만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2020년 코로나사태로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됐을 때는, 불법적인 비대면진료 민간업체(약배달 앱업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반대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12월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격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회는 똑같은 입장만 고수하며 시범사업과 약배달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약사들끼리 똘똘 힘을 뭉쳐 반대하면 약 배달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가 하면, 어떤 지부장은 약배달 반대 연대를 선동해 언급조차 못하게 하는 제한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약배달은 당연히 가는 수순이고,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 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가능합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도 설치를 막겠다고 시위를 하고 약사회장이 삭발까지 하였지만 결국 정부의 실증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1990년대 한약장 사태와 2000년도 의약분업을 보더라도, 대한약사회장(김희중 회장)이 구속까지 되게 하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한약장 사태와 나름 정부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제도로 잘 정착시킨 의약분업 제도를 통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해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약분쟁 파문 보사부가 93년 3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손질하면서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1항 7호인 '약국에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엄청난 후유증을 낳은 한약파동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한약파동은 한의대학생들의 집단유급사태를 빚은 것은 물론 약사 한의사간의 대결과 로비전으로 비화돼 양단체의 시위등이 연일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전국규모의 약국휴업을 결행,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시위란 비난을 받았고 휴업을 주도한 대한약사회장직무대행 김희중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결론은 당시 약사회는 타협이나 대안 없이 격렬한 반대만 한 결과, 한약사라는 기형아적 직역이 탄생했고, 약사 사회는 아직도 그 진통을 겪고 있다. (두고두고 끊이지 않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반면 2000년도 의약분업이 시행되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평가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당시 우리 약사들은 약사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정부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의약분업 취지를 살려 본연의 직능에 충실할 수 있었고, 이후 제도로 잘 안착되었다. 저는 '약배달' 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대면투약'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약사가 약을 전달하는 방식이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비대면 투약과정인 약배달 역시 약사 고유의 업무고, 더욱 중요한 점은 현재 고객(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코로나 위급상황 때 약사사회에서 약배달을 반대하여 ‘약배달 앱업체’, 즉 비대면진료 민간업체를 얼마나 성장하게 했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조제된 약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빠르게, 나아가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할 것에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약사사회 리더들은 약사들의 미래를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라도 약배달을 언급하면 ‘매약노’ 라고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약배달을 테이블 위로 올려 놓고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 입니다. 약사의 역할은 환자들에게 정확하고 안전한 약물을 전달하고, 약 복용여부 및 부작용 관리 등을 통해 복약이행도를 높여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약사는 투약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약배달은 약사가 약을 전달하는 방식에서의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과 같이 약사회 주도로 '약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약전달이 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KGPP(Good Pharmacy Practice)’의 구현은 약의 보관, 취급 및 전달에 대한 표준 및 지침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달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약배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통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라스트 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 입니다. 주문한 상품이 배송지를 떠나 고객에게 직접 배송되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거리 내지 순간을 위한 배송을 뜻하는 라스트 마일 배송이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각 업체들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마켓컬리의 새벽배송이 포문을 열면서, 많은 유통업체들은 소비자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이러한 편리함을 경험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약이라고 해서 꼭 대면으로 받는 것에 동의해 줄까 하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라스트 마일 배송서비스를 경험한 국민들이, 앞으로는 약배달에 대해서도 당연히 기대를 가지고 있고 잘 이용할꺼란 얘기입니다. 전통적으로 약국은 대면투약이 중시되어 왔지만, 지금은 '비대면진료'옵션에 대한 '비대면투약'의 수요(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 약사들은 직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안전한 약배송시스템이 제도화 되어 일반의약품까지 배달이 가능해진다면, 코로나 펜데믹 당시 음식 배달 등 퀵 배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용건수가 연간 10억 건 정도라고 하니, 산업적인 측면서도 의약품 배달은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현재 우리 약사회가 '대면투약'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 같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약배달은 미국을 비롯한 7개국(G7), 유럽,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각자의 규제, 제한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낙후된 의료환경의 돌파구로 원격의료시장을 집중 지원하고 있고 코로나 위급상황까지 더해져 디지털 헬스, 비대면진료, 약배달까지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의 거물인 알리바바(알리건강)와 징둥닷컴(징둥건강), 핑안그룹(핑안굿닥터)의 의약분야 진출은 (초)고속 약배달 서비스까지 이르러, 기존 지역 로컬약국들은 자생력을 잃고 플랫폼에 흡수되거나 매약 정도만 하는 정도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편의점으로 약이 나가면서 드럭스토어 매출이 한동안 정체를 보이다가, 코로나19 동안 드럭스토어 매출이 6~7%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제의약품 배달이 허용되면서 다른 필요 물품이나 일반약도 함께 구매하면서 매출이 성장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지금 우리 약국가는 의약분업 이후 가장 중요한 변곡점에 있습니다. 약배달 불가(不可)에만 함몰되어, 반대만 하다가는 우리도 중국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는 동안 의료계나 거대 디지털 플랫폼들은 본인들이 유리한 쪽으로 분명 준비하고 끌고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대면투약’은 어떻게 대처 하느냐에 따라 중국처럼 동네약국이 위축될 수도 있고, 일본처럼 지역약국이 되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초기 대응 미숙으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된 저의 상황까지는 가지 말아야 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PPDS는 과연 대한약사회의 성공작인가, 민간 플랫폼에 공식적 길만 열어준 꼴인가'를 놓고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미약품그룹은 연초 숨가쁘다. OCI와 한미사이언스의 통합 선언과 그 과정에서 터져나온 모자(또는 남매)의 난으로 연일 이슈의 중심에 서 있어서다.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이슈는 현재진행형이다. 한미그룹을 둘러싼 각종 시나리오가 넘쳐난다. 이슈가 이슈인 만큼 팩트와 확대해석의 경계선 끝에 상상의 나래가 펼쳐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그룹의 대응은 신속한 소통이다. 그룹의 대외 소통 창구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외부의 시선에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1월 12일 한미그룹-OCI그룹 시너지 통합 ▲1월13일 임종윤 사장에 대한 한미그룹 입장 ▲1월 15일 한미그룹 OCI그룹 통합 관련 팩트체크 ▲1월17일 통합 주도 라데팡스파트너스 입장 ▲1월22일 상속세 입장 ▲1월29일 통합 후 4가지 시너지 ▲1월 29일 가현문화재단 자산매각 문체부 승인 ▲2월 1일 송영숙 회장의 통합에 대한 입장 등이다. 이 와중에 한미약품, 제이브이엠, 한미사이언스 실적, R&D 등 본업 성과 공유도 빼놓지 않았다. "& 65279;혁신신약 개발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겠다는 한미의 확고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이번 OCI와의 통합이다. 두 아들이 이번 통합에 반대하는 가처분을 신청한데 대해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100년 기업 한미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의 OCI와 한미사이언스와의 통합에 대한 입장이다. 한미그룹의 발 빠른 소통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할 수 있는 '모자의 난'과 관련해 신속·명확하고 지속적인 메시지 전달은 통합 과정에서 큰 방향을 잡는데 중심추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한미그룹의 소통 방식에 반기를 드는 이도 있다. 그룹 입장을 반복적으로 주입시켜 여론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분명한 것은 꾸준한 소통을 기본 자세로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룹은 적재적소에 입장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잡음을 최소화하고 있다. 신속한 소통도, 행여 여론을 주도하는 소통이라도 어떻게 보면 능력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약 배송 관련 발언을 했다. 요지는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약 배송 관련 첫 발언이기 때문에 약사들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약 배송에 반대해 오던 대한약사회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대회원 메시지를 통해 "평일 야간, 주말과 휴일 조제 어려움에 대한 국민 불편이 표출돼 약 배달의 요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지키기 위해 휴일지킴이(www.pharm114.or.kr)에 약국운영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 줄 것과 운영시간 내에 PPDS(pharm.ppds.or.kr)를 통한 처방전을 적극 수용해달라"고 당부한 게 전부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전면전을 하는 게 직능단체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못한 것은 곱씹어 봐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피켓시위라도 해야 할 이슈가 약 백송이다. PPDS 알림 기능을 켜 놓고 비대면 처방조제 수용을 잘하고, 휴일지킴이 약국 운영 정보를 입력하고, 시간에 맞춰 운영하면 약 배송을 막을 수 있을지 약사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다음은 마약퇴치운동본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논란이 컸던 이슈인데, 약사들이 만들고 약사들의 후원금으로 30여년 간 운영돼 온 마퇴본부는 약사들이 주도해 왔다. 그러나 암묵적 동의를 했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대한약사회는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에 대해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은 일장일단이 있다. 약사회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면, 회원들을 설득하고 우려를 불식시켜야 했다.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이슈에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답답했던 모양이다. 약준모는 성명을 내어 "마퇴본부는 마약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미비했던 수십 년 전부터 약사들이 약에 대한 전문가란 책임을 방기하지 않고 금전적인 성금 뿐만 아니라 교육과 다양한 봉사를 진행하며 인적 헌신을 통해서 유지돼 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는 대한약사회가 나서서 정부의 마퇴본부 공공기관화 시도를 회원 약사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정부의 시도에 대한 우려점과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공공기관화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인 상황이더라도 그러한 논의 속에서 약의 전문가로서 약사가 지켜온 그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복지부, 식약처와 연관된 민감 이슈에 대한약사회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다.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이라는 정략적인 판단일 수 있지만 그래도 약사들의 대표단체라면 약사들의 목소리와 권익을 대변하는 게 맞다.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로 품절약 이슈를 지난 2년 간 담당해 오면서 국회의원, 복지부, 식약처, 의사, 약사, 기자 등을 수차례 만나면서 관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수많은 토론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했다. 그런데 항상 그 이야기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민필기 이사님, 도대체 약이 왜 부족한가요? 우리나라에 약이 그렇게 없나요?"란 물음이다. 그렇다. 왜 21세기 대한민국에 약이 모자란 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제약사 생산이 줄었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난 2년 간 품절약에 대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그 원인을 분석, 많은 토론을 통해서 현재의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우리나라의 건보재정이 처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인 부분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사회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2022년 처음 품절약을 담당하면서 식약처에 SOS를 쳤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소량포장의약품공급안내시스템(SosDrug.com)을 이용한 감기약 신속 대응시스템이었다. 이 사이트에는 대한약사회가 공급이 부족하다고 선정한 의약품이 10가지 공개되고 그 생산과 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품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문득 상당수의 국가필수의약품들의 보험약가가 너무 낮다는 것을 깨닫고 약가 검색 후 리스트를 정리해 봤다. 너무나도 저가인 의약품들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 그리고 내가 더 저렴하다고 자랑하는 듯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그러면 이 약들은 언제부터 저렇게 저렴해진 걸까? 코대원정의 보험약가는 지금부터 24년 전인 2000년에도 30원, 지금도 30원이었다. 슈다페드정은 2006년 29원이던 약가가 점점 인하돼 2014년 23원이 된 후 지금까지 23원이었다가, 작년 10월 32원으로 인상됐다. 의약품 품절로 전국적으로 아우성이 된 후 취해진 조치였다. 건보재정 건정성을 위한 보건의료당국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간하는 2022년 진료비 통계지표를 보면 2022년 드디어 건강보험재정이 100조원를 돌파했다. 2021년 95조4800억원 이었던 것이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병의원, 약국에서 사용된 총 약값은 22조9000억원으로 23.34%를 차지했다. 매년 10% 이상씩 증가하는 건강보험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부는 약가인하를 최우선과제로 선택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다. 보건당국은 2023년 9월 7600품목의 약가를 대규모로 인하했으며, 올해 2월에도 1000품목 이상의 대규모 약가인하를 예고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역설적으로 2023~2024년 초에 6개 품목의 약가가 인상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상이었다. 품절로 인한 생산부족을 약가인상을 통해서라고 증산시키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들은 많이 있고, 이러한 약들은 제약사의 생산동기가 많이 부족하다. 2023년 12월 대한약사회는 전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해법을 약사회원들에게 물은 적이 있다. 13번 문항 '수급불 안정의약품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회원님이 생각하는 해법은?'이라는 질문에 53% 약사회원이 '저가약 약가인상을 통한 생산증대'라는 항목을 1순위로 뽑았다. 건강보험 재정유지와 품절약 해결 사이에서 6개 품목이라도 약가인상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기에 이러한 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된다. 매년 기획재정부가 정한다. 기재부는 지난 1월 31일 마퇴본부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마퇴본부 공공기관 전환을 두고 약업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많은 것으로 안다. 지난 30여년 간 약사들의 성금이 모아져 운영된 만큼, 약사사회가 자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역할의 변화는 없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지정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22년 식약처 감사 결과 마퇴본부의 조직 운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지정을 신청했지만, 반려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중독재활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기재부에 마퇴본부 공공기관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분위기는 좋았다. 기재부는 지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마약 예방·재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지정은 반대한다고 해서 중단될 일이 아니었다. 역할이 커지고, 예산이 확대되면서 마퇴본부의 역량 강화와 조직 구조 개선은 필수적이었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결산서,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공시해야 한다. 올 한해 예산인 총 159억3300만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다만 공공기관 지정으로 지난 30년 간 마퇴본부를 맡았던 약사사회와 단절돼서는 안 된다. 기관장 임명부터 지부 운영 등을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간다면 내부 반발 목소리가 클 수 밖에 없다. 공공기관 지정은 식약처가 강조했던 대로 역량 강화와 조직 구조 개선이었던 만큼, 마퇴본부가 스스로 혁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지정할 수도 있지만, 해제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에도 22곳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마퇴본부의 역량이 강화되고, 조직 구조가 개선된다면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다시 약사들의 자율 운영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약 10년간 교도소, 보호관찰소에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독 재활 강의를 지난해 4월부터는 매주 화요일마다 법무부 산하기관 꿈키움센터에서 비행 청소년들에게 마약이 인체 그리고 사회에 끼치는 폐해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고등학교와 시·도 경찰청, 시청에서 마약 예방과 퇴치를 위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매년 5~6차례 이상 도내 행사에 방문하여 마약 근절을 위한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의 3대 위험 요소는 북한, 저출생, 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이라는 거대한 벽과 마주하며 점점 더 큰 위협을 느낍니다. 최근 각종 매스컴에서 보도되듯 재벌가, 연예인부터 일반 직장인, 그리고 가장 걱정이 되는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마약 범죄자는 코로나 펜데믹을 지나며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강의할 때, 때때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마약 해보셨나요?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돈에 현혹된 비도덕한 마약 판매상들은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무작위로 필로폰이 들어있는 음료를 건넵니다. 사회에서 흔히 사용되던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베개 등의 친숙한 용어들과 마약과 관련된 만연한 거짓 정보들, 누군가의 비양심적 행위들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이 마약에 대해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갖는 모습에 저는 큰 책임과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NGO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 32년간 참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약사회원님들의 후원금과 열약한 환경에도 묵묵히 봉사해 오신 전국의 수많은 민초 약사님이 계셨습니다. 국민에 봉사해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동안은 방관으로 지켜만 보던 국가에서 시민과 사회를 위해 더 나서서 도우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유관기관에서 준공공기관으로의 변경을 선포했고, 주무 기관인 식약처는 준비되지 않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시·도지부에 일방적인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누군가는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가자! 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정체성을 지키자! 라고 합니다. 그간 마약 퇴치운동에 나서 온 저는 고심합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제약바이오업계에 구조조정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 글로벌제약, 국내제약사 가릴 것 없이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 철수에 대한 후속 조치다. 회사 측은 희망퇴직 프로그램(ERP) 보상 패키지를 제시하며 임직원 감축에 나섰다. 한국화이자제약 역시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 화이자 본사가 재무조정으로 인력 감축을 실시함에 따라 한국지사 감원 규모도 논의되고 있다. 노바티스는 안과 사업부를 정리한다. 국내 제약사도 몸집 줄이기에 나선다. GC녹십자는 임직원 10%를 감축한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5월 임직원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 들어가 임직원 수 약 20%를 줄였다. 이외에도 경동제약, 에이프로젠, 유유제약, 지놈앤컴퍼니 등이 지난해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최근 경기불황 여파로 상당수 제약사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칫 이러한 구조조정 바람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더구나 연초 정기 인사 시즌과 맞물려 구조조정이 실시돼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한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좋은 보상안이 제시됐지만 내부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전했다. 세간에서는 제약바이오업계에 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고 이야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영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필수의약품 수급이 불안정 했을 때도 업계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제약업계는 결국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수립해 큰 문제 없이 난관을 헤쳐나갔다. 현재 제약업계는 후보물질 옥석가리기를 하듯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다. 각 제약사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 집중해야 하는 영역을 구분하고 효율적인 연구개발(R&D)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제약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글로벌제약사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화이자는 지난 2007년과 2015년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한 바 있다. 이후 항암제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해 입랜스, 로비큐아 등 다양한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화이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백신 개발에도 성공했다. GSK 역시 여러 번의 구조조정을 통해 포트폴리오 개편에 성공했다. GSK는 호흡기, 항암제, 백신에 집중하며 다양한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해 냈다.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인력 조정 움직임이 회사 발전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나 업계 관계자들은 업계가 제네릭 중심에서 신약 개발사로 변모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대다수 제약사들은 신약 개발 비용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들은 영업이익 손해를 계속 보면서까지 R&D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회사가 어려워질 때까지 투자하기엔 한계가 있다.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인력 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조조정 이후 포트폴리오 개편을 통해 다양한 신약 개발을 성공한 글로벌제약사의 사례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도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따른 약 배송 제한의 불편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통령의 발언은 의약품 배송을 포함한 시범사업 확대 추진, 나아가 비대면진료법 법 개정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재로열린 7차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 나아가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에 대한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현재의 제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방과 더불어 약 배송 허용 필요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더 놀라운 건 비대면진료를 바탕으로 한 보건의약계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선이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간 이해갈등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 행정 역시 비대면진료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정책을 공공성이 아닌 산업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통령은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만들기 위해 규제하는 것 보다는 기술·산업을 증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 문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이자,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첨언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 이후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의료계도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노골적으로 보건의료 민영화, 산업화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우려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비대면진료, 나아가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윤 정부의 시선이 이렇다면, 그간 정부가 보건의약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확대, 그 안에서의 처방약 배송 허용을 추진하려 애써왔는지 일정 부분 이해도 간다. 이날 행사에서 비대면진료와 관련 대통령의 발언을 비롯한 복지부 관계자들의 멘트를 확인한 보건의약계에서는 벌써부터 비대면진료의 전면 개방과 약 배송 허용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약사사회에 불안과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 속 최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한 발언이 떠오른다.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약 배송 허용 추진에 대해 정부, 복지부와의 소통 여부를 묻는 질의에 최 회장은 “복지부와 논의된 부분을 말하자면, 복지부는 약배송에 있어 어떤 생각도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제한된 약 배송의 불편을 언급하고, 비대면진료는 산업 발전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발언을 한 마당에 최 회장의 당시 발언은 복지부의 의중을 약사회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건지, 당장의 회원 약사들의 눈을 가리려 한 건지는 추후 따져볼 일이다. 보건의료를 전문가인 의약계와 환자 간 문제가 아닌 산업 발전 문제로 봐야 한다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오기까지 보건복지부는 약 배송에 반대 입장이라 자신하던 약사회장도 일선 약사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 식약처 등 14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2023년 11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통해 마약류 유입감시, 유통단속,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특히 마약류중독자 치료& 8231;재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등도 범정부적 차원에서 관리할 계획임을 천명한 바 있다. 마약류중독자는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8231;재활해 국민건강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마약류 수요 감축 정책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는 지난 30년간 전국 회원 약사들의 마약퇴치 후원금에 크게 의존하며 국내 마약류 수요 감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고, 약사들은 이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마퇴본부 현 조직 규모와 예산으로는 매년 급증하고 심각해지는 국내 마약류 문제에 적극적& 8231;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따라서 국가 마약류 수요감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마퇴본부를 공공기관으로 전환해 조직, 사업, 예산 등이 대폭 확대& 8231;증액돼야 한다. 2022년도 마퇴본부 ‘약물예방교육’ 및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사업실적을 보면 2022년도 ‘학교 청소년대상 약물예방교육’ 사업실적은 전국 총 학생수 582만7866명 중 교육시행 학생수 31만6238명으로 대상자의 5.43%만 교육이 시행됐다. 2022년도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사업실적의 경우 단속된 마약사범 1만8395명중 마퇴본부 치료재활교육 이수자 수는 총 2597명으로 14.1% 시행에 그쳤다.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 대상 치료재활 사업실적을 보면 전국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 중 2022년도 마퇴본부에 치료재활프로그램 등록 이수자수는 815명인데, 이 인원은 전국 지역사회내 마약류 중독자 수를 50만~100만으로 추정했을 때 0.05~0.1% 수준에 불과해 사실상 사회 내 마약류중독자들이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매년 단속되는 2만명 전후의 마약사범 대상 재범방지의무교육과 사회 내의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마퇴본부의 기존 12개 지부 외 별도 기구인 중독재활센터(마약류중독자재활시설)가 전국적으로 대폭 증설돼야 하는데 현재의 마퇴본부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반드시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므로 마퇴본부의 공공기관 전환은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 하겠다. 한편 마퇴본부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이 10억원 이상 수준으로 증액된 이후부터 본부는 이미 법령(공직자윤리법)에 따라「공직유관단체」로 전환됨으로써 마퇴본부는 사실상 NGO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따라서 마퇴본부는 현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각종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대표(이사장) 선임과 상임이사의 임명권이 주무관청의 장인 식약처장에 있지만 이사장의 경우 본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으며, 이는 모든 공직유관단체 대표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경우 지난 30여년동안 우리나라 마약퇴치 업의 근간이 됐던 약사회 역할이 위축되거나 소외될 것이라는 항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해도 본부와 지부는 마약류관리법 제51조의6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의거 설립의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마퇴본부는 법인으로 할 것을 명시해 두고 있으므로 이사회와 이사장이 있어야 하는 마퇴본부 현 조직체계는 변화됨이 없는 것이다. 또 예방교육과 치료재활사업 등 마퇴본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부조직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인 형태는 현재대로 유지돼야 한다. 특히 지부는 마퇴본부 ‘정관’과 ‘지부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라 마퇴본부의 설립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필수 조직이고, 같은 정관 및 규정에 이사회와 지부장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서의 본부와 지부 조직체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국내 마약류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마퇴본부 예산 지원금을 160억원대로 증액했고 전국 17개 지역에 마약류중독자재활센터를 설립해 직원 충원과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법령(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의 지정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즉, 공공기관 전환여부는 이제 마퇴본부 구성원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마퇴본부가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면 마퇴본부 사업과 예산 편성계획, 집행 및 사업추진 결과 등에 대해 현행과 같이 자체감사 수준의 평가가 아닌 정부로부터 철저하게 감사받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변화는 조직 확대에 수반되는 조치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