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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하고 다른데"…약국, 병원지원금 회수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07.20 12: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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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친추가
    개원불발·규모 축소 등 계약과 내용과 불일치 많아

    신규 약국, 상가 내 병·의원에 지원금 지급 일상화

    법률 전문가 “지원금 자체 불법, 법적 보장 힘들어”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 계약 당시 임대인, 또는 브로커와 했던 병·의원 입점 관련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약사는 브로커나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을 분양받거나 기존 자리를 임차할 때 상가 내 병·의원 입점 여부나 규모 등이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가운데,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계약 조건은 약국 자리를 알선한 중개인이나 약국 전문 브로커, 또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직접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계약 당시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조건이 약국 개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약국 경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약국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대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약사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데는 병의원이 개설되지 않거나 계약 조건보다 적은 규모로 들어서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최근 공공연하게 제시되는 병원 지원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한 병의원 개설 컨설턴트에 따르면 최근 약국 개설 시 10곳 중 7곳 이상은 병원지원금을 요구받고 있으며, 약국에 노골적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병의원은 늘고 있다. 그 방법도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게 컨설턴트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약국 계약 당시의 상가 내 병의원 입점이나 운영 관련 조건으로 인해 지급한 지원금 등은 해당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더라도 돌려받기 쉽지 않다는 부분이다. 병원 지원금이란 개념 자체가 합법적인 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는 데일리팜 법률 상담 코너를 통해 “최근에는 약국 자리를 매매하거나 분양받을 시 브로커가 중간에서 병원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거나 지원금을 건넸어도 이면 약정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만약 입증이 된다 해도 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 도박이나 인신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런 행위에 가해서 급부한 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해당, 리베이트나 병원 지원금과 같은 불법적인 돈을 돌려달라고 못한다고 판단하기도 한다”면서 “따라서 계약 전이나 당시에 병원 입점 여부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bob83@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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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에 돈주는건
      엄연히 담합 행위에 해당 됨
      나도 병원에서 인테리어 비용 요구하길래 그런 거래는 안한다고 입점 안했는데, 인테리어 비용 대주고 들어간 약사는 대놓고 그 약국 가라는 간호조무사들 덕분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더군요. 이런게 담합이 아니고 뭐가 담합이겠습니까? 이제는 병원지원금이 거의 당연시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약회사 리베이트와 비슷한거라 바로 고발감 입니다. 앞으로 이런 거지 같은 관행 없애지 않으면 우리 후배 약사들은 점점 더 고생할게 뻔 합니다. 대약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관행 없애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20.07.21 15:00:35
      0 수정 삭제 20 0
    • 이거
      약국변호사닷컴
      광고네
      20.07.21 05:42:27
      0 수정 삭제 3 0
    • 한약사님들
      잘보세요...
      그냥 혼자 가시는게 맞습니다.
      인생은 독고다이입니다.
      무릎을 꿇고 올때가 다 된거 같습니다.
      20.07.20 17:35:08
      0 수정 삭제 2 0
    • 상납금
      상납금 리베이트
      기자씩이나 되는사람이 용어를 이해못하네요
      상납금이지요 밑에서 위로바치는
      지원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겁니댜
      20.07.20 17:30:05
      0 수정 삭제 9 1
    • 애초에 불법으로 주고받은 돈을 돌려받을 방법따윈 없습니다
      브로커나 의새가 그딴 소리하면 조용히 녹취나 해두는게 답이죠~ㅎㅎㅎ
      20.07.20 17:10:50
      0 수정 삭제 13 0
    • 신발열사
      이정권은 부동산실패로 몰락할거 같네요
      취임이후 뭐하나 잘하는게 없고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망쳐놓고 있지만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동산정책실패가 가장 민심을 흉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이미 올라버려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돈번 사람들이 이미 넘쳐나는데 국회에서 문재인이 하는말이 앞으로 부동산으로 치부하는 일을 못하게 하겠답니다 .지금은 임기내 부동산 정책실패를 사과해야될때 아닌가요? 임기가 1년밖에 안남았는데 뚱딴지 같은 발언을 하니 치매라는 말이 나올수 밖에 없죠 지독하게 무능합니다
      20.07.20 13:54:53
      3 수정 삭제 8 8
    • 인테리어비
      간호사 월급 지원
      이런걸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병원들 ~~ 망해버려라~~ 폭삭~~
      20.07.20 13:04:03
      0 수정 삭제 15 0
    • 약사
      김대업 회장..분업 평가고 공공재고 뭐고..이런 쪽팔린 개업문화 척결 못하냐?
      20년 분업 평가고 공공재고 씨잘데기 없는 소리 그만하고 불법 지원금 이런 개소리 못나게 못하냐? 개업하는데 리베이트 주는게 20주년 분업의 성과냐? 번지르한 말 그만 싸고 실질적인 일을 해라!
      20.07.20 12:45:33
      1 수정 삭제 25 0
    • qnfqjq
      불법 리베이트...민법상 불법원인급여...쪽팔린짓거리..
      병원, 약국, 브로커 모두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거지... 참 쪽파린 짓거리들...
      20.07.20 12:43:00
      0 수정 삭제 12 0
    • 보자보자하니
      언제부터 지원금이 기본이 되버렸냐?
      진짜 쪽팔리게 지원금 안주면 약국못하는 시대가 된거냐?
      약사가 잡늠되버리는거임?
      20.07.20 12:41:30
      0 수정 삭제 17 0
    • ㅇㅇ
      용어부터 바꿔라
      지원금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게 리베이트지
      20.07.20 12:34:04
      0 수정 삭제 14 0
    • 어휴
      의약분업은 실패
      의약분업이란걸 해놓고 보니 약사들은 노예가 된거고

      약사들 실력은 개뿔 없어지고

      자리잘잡고 잘 비비는게 최고의 처세가 된듯

      전문가 맞냐? 쪽팔리게....
      20.07.20 12:19:30
      4 수정 삭제 2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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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목 : 약속하고 다른데…약국, 병원지원금 회수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