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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원짜리 약 임상 끝나는데 환수협상?...제약, '부글부글'
    기사입력 : 22.10.11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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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스트렙토제제 급여삭제 예고...환수협상 합의 제품만 조건부 1년 급여

    제약사들 "내년 임상재평가 종료 이후로 급여재평가 연기해야"

    "약가 최대 70원·연 처방 182억 불과...급여 삭제되면 비싼 약 처방 늘어"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의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 추진 움직임에 제약사들이 거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임상재평가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급여재평가를 진행하면서 복잡한 환수협상으로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은 연간 처방 규모가 200억원도 안되는 시장에 대해 급여재평가를 서두르는 것을 두고 난색을 보인다. 보험약가가 최대 70원에 불과한 저가약 퇴출을 유도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건강보험 급여 지원 대상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 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1년간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스트렙토제제는 현재 식약처의 지시로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인데 환수협상을 합의한 제품에 한해 1년간 급여를 유지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재평가 임상시험의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환수협상 계약 이후의 처방액을 되돌려 받겠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스트렙토제제에 대해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고 심평원은 지난 7월 스트렙토제제가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의 이의신청 결과 환수협상을 전제로 한 조건부 급여 1년 결론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 조건부 급여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임상재평가 결론이 난 이후에 급여재평가를 진행해도 되는데 무리하게 급여재평가를 강행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반발하는 실정이다.

    스트렙토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2017년 “이 약은 독일 의약품집을 근거로 최초 허가를 받았지만 독일 의약품집에서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다. 식약처는 임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즉각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삭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스트렙토제제의 임상재평가 자료 제출 기한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은 내년 5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는 내년 8월이다.

    만약 임상재평가 통과로 적응증이 유지되면 임상자료를 토대로 급여 잔류 여부를 재검토하고, 임상 실패로 적응증이 삭제되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고 제약사들로부터 처방액을 돌려받겠다는 게 보건당국의 취지다.

    제약사들은 스트렙토제제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데도 임상재평가 결론 도출 이후로 급여재평가 일정을 연장하지 않는 이유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스트렙토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82억원에 불과했다. 재평가 대상 약제는 3년 평균 급여 청구액이 전체 청구액의 0.1% 이상(2022년 기준 191억원), A8 국가 중 2개국 미만 등재 등의 요건을 충족한 의약품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스트렙토제제의 경우 지난 3년 평균 청구금액은 372억원으로 재평가 선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최근에는 급여 축소로 시장 규모가 급감한 상태다.

    제약사들이 재평가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2018년 말 당초 적응중 중 하나인 '수술 및 외상후, 부비동염, 혈전정맥염 질환 및 증상의 염증성 부종의 완화'가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로 사용 범위가 축소됐다.

    스트렙토제제 처방규모는 지난 2018년 577억원에 달했지만 적응증이 축소되자 2019년 절반 수준인 296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20년 213억원으로 내려앉았고 지난해에도 하락세는 계속됐다. 현재 판매 중인 스트렙토제제 37개 중 처방액이 10억원이 넘는 제품은 5개에 불과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작년 기준으로 전체 청구액의 0.1%에도 못 미칠 정도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데 임상재평가 종료 때까지 급여재평가를 미루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고 반문하는 이유다.



    스트렙토제제는 보험 상한가가 최대 70원에 불과한 저가약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급여목록에 등재된 스트렙토제제 37개 중 35개가 70원의 상한가로 책정됐다. 59원과 58원이 각각 1개 제품 등재됐다. 스트렙토제제의 급여가 삭제되면 상대적으로 비싼 다른 의약품의 처방이 증가하면서 오히려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으로 스트렙토제제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지난 상반기 스트렙토제제 외래 처방금액은 1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4% 늘었다. 지난 1분기 73억원의 처방 실적으로 전년보다 75.2% 수직 상승했고 2분기에는 62억원으로 37.1% 성장했다.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담제 용도로 사용되는 스트렙토제제도 수요가 크게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말부터 감기약이나 소염진통제, 진해거담제 등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면서 품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스트렙토제제는 보험 상한가가 70원에 불과해 원가 부담으로 수익도 발생하지 않는 의약품이다”라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급여 삭제가 적용되면 다른 약을 사용하면서 재정 부담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제약사들은 스트렙토제제의 환수협상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는다. 보건당국이 환수협상 대상으로 지목한 의약품은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에 이어 스트렙토제제가 두 번째다.

    콜린제제의 경우 이미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고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스트렙토제제의 경우 환수협상 계약을 맺지 않는 제약사의 제품은 급여가 삭제된다. 내년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시장 퇴출 수순을 밟는 셈이다. 이 경우 임상시험에 투입한 비용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이미 임상시험에 수십억 원이 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환수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콜린제제와 마찬가지로 스트렙토제제 환수협상 명령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법적 공방이 제기될 수 있다. 콜린제제의 경우 1차명령에 이어 2차명령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지면서 큰 혼란이 발생하는 형국이다. 스트렙토제제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적잖은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연간 시장규모가 200억원도 안되고 보험약가가 최대 70원짜리인 의약품의 급여재평가 일정을 서두르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임상재평가가 종료되는 1년만 미루는 게 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천승현 기자(100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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