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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알포 환수협상·급여축소 집행정지…대법서 결판
기사입력 : 21.02.16 1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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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 등, 환수협상 집행정지 재항고장 제출...1·2심은 기각

콜린알포 급여축소 집행정지도 3심 진행 중...1·2심서 인용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급여축소에 이어 환수협상 집행정지 사건도 대법원에서 다뤄진다. 제약사들은 급여축소와는 달리 환수협상은 집행정지가 기각된 상황에서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28곳은 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자 상급심에 다시 한번 판단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담당한다.

지난해 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월 10일까지 콜린제제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식약처 지시로 추진 중인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에 실패하면 임상계획서 제출일부터 허가 취소로 인한 급여 삭제일까지 처방실적을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종근당 등 제약사 28곳과 대웅바이오 등 28곳은 각각 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콜린제제의 환수 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종근당 등을 대리해 요양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대웅바이오 등은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을 청구했다.

종근당 등과 대웅바이오 등은 각각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청구했는데, 1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대웅바이오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나오자 이번에 재항고를 신청한 것이다. 종근당 등의 집행정지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 “제약사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제약사들이 환수협상을 체결하더라도 즉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미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약제의 경우 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급여에서 삭제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급여 삭제가 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협상 결렬 이후 보건당국이 해당 약물의 급여 삭제를 추진하더라도 해당 처분의 부당함에 대해 별도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했다. 협상 체결 이후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반환 의무가 발생할 때까지 5~6년 가량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도 집행정지 기각 사유로 제시됐다.



이로써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은 모두 대법원에서 다뤄진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은 30%에서 80%로 올라가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역시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2개 그룹이 제기한 집행정지 1심에서 모두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각의 사건에 대해 항고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종근당 등의 집행정지 2심에서도 복지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복지부가 재항고를 결정했다. 대웅바이오 등의 집행정지 2심은 현재 진행 중이다.
천승현 기자(1000@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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