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국민위한 의료제도 혁신 계속돼야"
- 강혜경
- 2024-12-17 16: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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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제도 혁신, 정치적 상황·특정 직역 목소리에 좌우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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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최고 결정권자 부재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정 등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은 정치적 상황이나 특정 직역의 목소리에 따라 좌지우지돼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의료제도 개선은 언제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며, 이를 위해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진료편익 증진과 의료선택권 확대를 위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들은 "지역, 필수, 공공의사 부족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은 산적해 있고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들 역시 이같은 문제들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협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하기 전부터 이미 일차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양의사들의 파업과 전공의들의 이탈 등으로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로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커짐에 따라 한의사에게 2년의 추가교육을 실시한 후 면허시험 자격을 부여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공공의료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투입한다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 전부터 계속돼 온 의과 공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리학은 물론 병리, 생리학 등을 배운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의료제도 혁신이 멈춰서는 안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 문제로 인한 지역과 공공, 필수의료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언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국민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과 방안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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