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문재인 후보 공공의료 인프라 계획 밝혀야"

• 서비스발전기본법 찬성 김상조 부위원장 발언 논란

보건의료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사화복지공공인프라 강화계획에 공공의료 인프라에 대한 계획을 구체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은 12일 "문 후보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확대된 재정 10대 핵심 분야에 언급된 내용 중, 보건복지 분야가 포함됐으나 구체 방안에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나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 설립에 대한 투자 방안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 전국민적 필요와 공감을 얻은 바 있으며, 현재 10%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병원 병상으로는 향후 국가 보건의료 운영 계획을 마련하기도 어렵다는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구축에 보육, 임대주택, 요양만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공공의료 강화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며 "문재인 캠프의 싱크탱크인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의 김상조 부위원장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방침이라면 이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규제프리존과 마찬가지로 박근혜씨가 재벌기업들의 뇌물을 받으며 조속한 통과와 실행을 요구한 쌍둥이 법안"이라며 " 이 같은 법안은 새로운 정권하에 민생과 복지를 위해 사라져야 할 퇴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