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3명 치료필요 없는 환자들

• 김승희 의원, 연 6800억 낭비...입원환자 구분기준 마련필요

요양병원 입원환자 10명 중 3명이 치료가 필요없는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병원은 모든 환자가 해당됐다. 국회는 치료중심 요양병원과 돌봄중심의 요양시설 간 역할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게 적합한 신체가능저하군에 속하는 환자수와 진료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를 입원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요양병원에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한다.

신체기능저하군 속하는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수는 2014년 4만3439명에서 2016년 5만8505명으로 34.6%, 총진료비는 2087억 7274만원에서 3490억 8538만원으로 67.2% 각각 증가했다.

최근 3년동안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총진료비는 8241억 1631만원 수준이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는 실제 환자수는 2014년 3만3491명에서 2016년 4만5463명으로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수는 9948명에서 1만3042명으로 늘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4년 1542억928만원에서 2589억 869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역시 같은 기간동안 545억 6799만원에서 900억 9848만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장기요양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어르신들은 2016년에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18만4549명이 2조 5656억 443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환자수와 진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요양병원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의 수는 요양병원 환자의 31.7% 수준이며, 총진료비 기준으로 13.6%이다. 김 의원은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요양병원과 돌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하는 요양원의 역할을 시급히 정립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