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소비자단체, 건보부과체계·실손보험 논의
- 이혜경
- 2017-04-05 1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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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 예정 건보 부과 체계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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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10개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 공유 및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역할 정립, 상호간 공동사업 추진 등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의로 진행됐다.
공단과 소비자단체는 교류협력 강화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임은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공단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난 17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어 서민부담을 대폭 줄일수 있게됐다"며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보험료 부과 확대 등 지속적인 부과체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용선 공단 고객지원실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세대의 보험료 인하와 무임승차한 10만 명의 지역가입자 편입으로 국민의 수용성, 부담의 형평성을 이루게 됐다"며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선진형 건강보장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앞으로 공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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