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원 인력풀 진입 '바늘구멍' 된다

• 2개월 내 규정개정...추천단체 등에 요건 공지계획

약제 보험등재 적정성을 심의하는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평위) 구성 인력풀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부산발 리베이트 여파로 인해 약평위 투명성과 공정성, 더 나아가 신약 급여접근성에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방책인데, 심평원은 2개월 내 또는 늦어도 5월 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부산발 제약-의료기관 리베이트로 약평위 공정성과 신뢰도에 흠집이 생기면서 올 초 인력풀 관리 강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약평위는 2013년부터 인력풀제로 바뀌었다. 고정위원 외에 약제 종류와 사안에 따라 비고정 위원이 합류해 약제 급여 적정성을 심의한다.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전문가 추천을 받아 단체·기관 추천 비중을 맞추고 있다.

심평원은 비위사실이 확인된 약평위원이 더 이상 인력풀에 진입할 수 없도록 기준과 처분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인력풀 위원 위촉 단계의 검증도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추천기관에 일정 양식의 질문지나 관련 문서를 공지한 뒤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들이 해당 요건에 충족하는 지를 사전 심의하고, 심평원이 설정한 기준을 제시해 이 기준에 부합해야 추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안 등이 현재 심평원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측은 "자격요건 강화가 목적이고 방안을 여러 각도에서 짜고 있다"며 "차기(6기) 인력풀 구성이 8월 12일 이후이기 때문에 선정 기간 2개월을 감안하면 늦어도 5월 중에 새 규정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