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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사용범위 확대 재정추계 불확실성 해소 노력"

  • 최은택
  • 2017-03-13 06:14:52
  • 바이오제약, 제도폐지 제안..."R&D 투자에 대한 페널티"

바이오제약사들이 사용범위 확대 사전 약가인하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안했다.

이 제도는 R&D 투자에 대한 '페널티'이자, 재정추계 불확실성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측은 난색을 표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6일 바이오제약사들과 정기토론회를 가졌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 등 약제관리실 직원들과 10개 제약사, 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바이오제약사들은 이날 사용범위 확대 사전약가인하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유는 3가지였다. R&D 투자에 대한 페널티, 사용량약가연동제(PV) 적용에 따른 중복 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재정추계 불확실성 등이 그 것이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일단 PV 사후관리제도는 이미 개정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은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이미 관련 규정 개정안을 내놓거나 내부 규정을 변경했다.

심사평가원은 이어 "올해 적응증 관련 워킹그룹을 운영할 예정이다. 재정추계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 정확히 재정영향이 추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오는 6월 중 다른 제약단체 등과 함께 협회 공통토론회를 또 갖기로 했다. 분기별 등 일정시점마다 시행 중인 제도와 현안을 점검하는 등 관련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다국적의약사, 국내 제약사 등과도 잇따라 정책간담회를 열고 올해 업무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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