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0세 이상 생애전환건진 효과적…추가재정 불가피

• 네카, 국가검진 비용·효과 분석 결과

만 40세를 대상으로 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도입하면 비용-효과적이지만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네카)에서는 지난해동안 '잠복결핵 검진의 비용-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고, 만 40세 성인을 대상으로 기존 결핵 검진에 더해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유병률,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3월 잠복결핵 검진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해 결핵의 선제적 예방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잠복결핵 단계에서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결핵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결핵 발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국가 검진 도입 시 노년기 결핵 발생과 이로 인한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잠복결핵을 검진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네카의 설명이다.

이에 네카는 올해 만 40세 대상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잠복결핵 검사를 도입하는 것의 비용-효과를 분석하고, 건강보험 재정 영향에 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이 연구를 수행했다.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비용-효과분석을 시행한 결과, 흉부 X선 검사와 IGRA를 동시 검진하는 경우, 흉부 X선 검사 단독 수행 대비, 1인당 비용은 4만7611원 높았으나 생존연수를 0.01년 증가시켰다.

여기서 보건의료체계 관점이란 비용 산출 항목에 의료비용과 비의료비용(환자의 교통비용 및 시간비용)을 포함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용은 포함하지 않는 경제성 분석 관점을 말한다. 이는 생존년수 1년을 증가시키는 데 407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잠복결핵 검진의 도입은 비용-효과적이었다. 올해 검진을 받는 만 40세 대상 잠복결핵 검진과 치료에 따른 누적 5년 간(2017~2021년)의 재정 영향을 추계한 결과, 향후 5년 간 최소 257억원에서 최대 365억원의 추가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투입 규모는 IGRA검사와 잠복결핵 치료를 시행하는 올해 가장 크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잠복결핵 치료로 인한 활동성 결핵 환자 발생이 감소해 재정절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연구책임자 서재경 부연구위원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 잠복결핵 검진이 도입된다면, 노년기 활동성 결핵의 발생과 그로 인한 사망을 줄여, 미래 보건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28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제 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의결해, 올해 만 40세의 건강검진 항목에서 잠복결핵 검진을 한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