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단체 포함 약가제도개선협 새 진용 확정

• 정부·공익·제약·전문가 각 3인 등 총 14명

정부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새로 구축됐다. 정부, 공익, 제약 측은 종전과 동일한 인물들이 참여한다. 가입자 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추천위원을 추가한 게 이번에 달라진 모습. 전문가들도 각계 추천을 다시 받아 새 인물들로 교체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약가제도개협의체를 새로 구성하고, 30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위원현황을 보면, 먼저 정부 측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고형우 보험약제과장,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강 국장, 간사는 고 과장이다.

공익 측은 조용기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 최명례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 박실비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그대로 참여한다.

제약 측도 갈원일 제약협회 상근부회장,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 박정태 바이오의약품협회 전무 등으로 바뀌지 않았다.

전문가 풀의 경우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는 계속 위원으로 참여하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 등이 새로 선임됐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협의회 측 추천위원은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공동대표, 이주영 녹색건강연대 본부장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이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1~2차례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어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좁혀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최종 수렴해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다.

따라서 물리적인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검토된 개선방안은 내년 상반기는 돼야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에서는 제약3단체가 각자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도 제약계가 이전에 제시한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등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단체나 소비자단체, 전문가 위원들은 발표내용이나 검토의견에 대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약계 의견을 한 차례 수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