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 비중↑, 대체조제 사후통보 번거로움이 한몫"
- 김정주
- 2016-10-13 2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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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국회 답변..."DUR 연계, 이달 추진하면 내년 초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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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이 오리지널 약제 비중이 크게 줄지 않은 이유에 대해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다만 DUR 시스템과 사후통보를 연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약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회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OECD 회원국에 비해 약품비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해 '처방건당 약 품목 수'가 많기 때문인지, 오리지널 약 비중이 증가한 것인지 요인을 물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 대비 약품비 수준은 20.8%로, OECD 평균 15.9%보다 높다.
심평원은 "우리나라 처방건당 약품목 수 는 2011년 3.84개에서 지난해 3.72개로 감소세이지만, 아직까지도 제외국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전체 약품비 비중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8.4%, 40.3%, 43.9%, 43.3%로 전체적인 추이를 볼 때 2012년 약가 일괄인하의 영향으로 오리지널 비중이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심평원의 시각이다.
심평원은 "오리지널 의약품 비중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의 번거로움 등이 요인이라고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DUR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효과적 아니냐는 남 의원의 질문에 심평원은 "시스템을 수정·보완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DUR 시스템 활용을 통한 사후통보 편의제고는 이달 개발 착수한다면 내년 초 연계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다만 의약사 등 이해당사자 간 우선 합의가 필요하고 내역 수신·전달 등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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