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집계방식, 실환자 기준으로 바꿔야"

• 박인숙 의원 지적...전환 시 7만여명 추가집계 예상

우리나라에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을 집계하는 기준이 모호해 실제 환자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은 총 29만6889명으로 전년 대비 약 11% 증가했다.

그러나 데이터를 살펴보면 유치실적 통계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이 매년도 보고한 실환자 수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실제 실환자 수 기준은 환자 1명이 동일병원을 다수 방문해도 중복 집계하지 않고 방문 횟수가 아닌 실제 환자 수를 집계하는 방식인 것이다. 때문에 동일한 병원에서 진료과목별로 중복치료를 받아도 동일인 환자 1명만 집계된다.

즉 현행 실적집계 기준(실환자)에서는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급 이상 기관의 실적이 단일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과소평가되는 문제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메디컬빌딩에 입주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모두 개별 의료기관 임으로 동일건물 내에서 여러 진료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1명은 각 기관별로 1명씩으로 집계되는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1명이 여러 진료과를 함께 다수 방문해도 실적은 단 1명으로만 집계된다.

그러나 해외는 다르다. 싱가폴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 환자수를 중복 방문횟수를 모두 인정하는 연환자수로 집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와 같이 진료과목별 실환자 방식으로 실적 집계기준을 변경하고 진료과별 실환자수로 집계한다면 병원급 이상 기관의 실적 과소평가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7만여명(3년간 연평균)의 추가 실적이 집계될 것으로 박 의원은 전망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도 지난해 연환자 기준으로 하면 79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외국에 대한 홍보 마케팅 차원에서 연환자 기준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목표관리와 정책적 차원에서는 실환자 수로 집계 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형평 차원에서 진료과별 실환자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