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의료 10% 수준…"NMC 모범사례 만들어야"

• 공공보건의료 위기 역할·임무 강화 필요성 제기

국내 공공의료 비중이 민간의료 인프라 대비 10%에도 미치지 못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29일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은 국가 공공의료 체계의 총괄기관이자 공공보건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앞장서야 할 기관"이라며 "의료양극화 해소, 필수분야 의료서비스 공급,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2007년 11.8%, 2012년 10%, 올해 9.2%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은 100%, 호주는 69.5%, 프랑스 62.5%에 달하며, 일본과 미국 역시 26.4%와 24.9% 수준이다.

올해 3월 보건복지부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공익적 기능을 하는 민간의료기관에 약 2조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천 의원은 "이는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지 않고, 민간에 그 역할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시에 민간의료기관의 역할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확충 계획 없이 민간의료기관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격이라는게 천 의원의 설명이다.

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손을 맞추어 공공보건 의료계획을 실천할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민간이 기피하는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 대응 등 특수의료 영역과 국가공공의료 체계의 총괄 기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면서 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기존의 설계와 시설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천 의원은 "특수 병상수 확대, 전산시스템 투자비, 교통로,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장비 구매비용 등이 감안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예산확보가 늦어질 경우 자칫 신축 지연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기본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신축되는 건물이 공공보건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중앙의료원의 세심한 준비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을 공공의료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천 의원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취약 계층에 서비스 제공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공공병원 예산제(총액예산제)를 도입하여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해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