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식대수가 1식당 47원 인상해주고 생색만"

• 인재근 의원, 복지부 예산안 비판...실효성 있는 대책 내놔야

정부는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40억원 이상을 배정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 금액은 1식당 고작 47원이 인상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서울도봉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의료급여 식대수가 개선용도로 43억원이 배정돼 있다. 이 금액대로라면 1식당 47원 인상효과가 발생한다.

2003년부터 14년간 동결돼온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인력 및 운영형태에 따라 가산항목이 추가로 인정되는 건강보험 식대수가와 체계가 달라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격차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의료급여 일반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4473원)에 비해 1083원 적은 3390원, 치료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5750원)보다 1720원 싼 4030원이다. 또 멸균식 수가는 건강보험 종별 평균단가 1만4620원, 의료급여 9950원으로 4670원 차이가 난다.

여기다 건강보험 식대수가에 적용되는 가산항목까지 고려하면, 의료급여 식대수가와 건강보험 식대수가 차이는 더 크다.

이에 대해 인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고작 47원 인상하면서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개선 추진한다고 생색내기만 하고 있다"며 "지난 14년 동안 고통 받은 저소득층 환자와 의료기관에게 고통만 더 안겨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 식대수가의 현실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