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가산 최소화...질 평가 인센티브로 전환해야"

• 정춘숙 의원, 상급종합병원 1조550억원 일괄가산 부적절

국회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종별가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대신 의료질 평가를 반영한 인센티브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질 평가에서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도 종별가산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막대한 재정이 대형병원에 초과 지원되고 있는 부적절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된 종별가산금은 1조 550억원에 달했다.

정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적정성평가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액하라'고 돼 있는데, 현재와 같이 종별가산금을 유지하면 의료기관들은 의료의 질이 아니라 규모를 키우는데 더 열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불합리는 손쉽게 확인됐다. '2016년 의료질 평가 결과'를 보면, '의료질과 환자안전·공공성·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 43개 상급종합병원은 1등급 30곳, 2등급 12곳, 3등급 1곳 등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같은 사업에서 종합병원은 1등급 3곳, 2등급 23곳 등 25곳이 일부 상급종합병원보다 의료질이 더 좋거나 대등하다고 평가됐다. 이 평가는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대신 지원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평가결과를 보자. '2015년 심평원 적정성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급성심근경색'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42곳 중 1등급 35곳, 2등급 7곳 등으로 평가됐다.

같은 사업에서 종합병원의 경우 72곳 중 1등급 27곳, 2등급 30곳 등으로 평가돼 역시 상급종합병원보다 더 높거나 같은 등급을 받은 종합병원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원도 '의료서비스 관리실태' 감사에서 이 부분에 주목했다.

정 의원은 "종별가산제가 실시된 지 39년이 지났다. 종별가산제를 실시하던 초창기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은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종별가산제를 일정규모는 유지하되, 남는 가용자원을 활용해 의료질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중소규모 병원들도 의료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본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현재도 적정성평가를 통해 8가지 항목에서 가산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산제도는 특정 질환 평가와 지원에 국한돼 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의료 질 향상 노력을 유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