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정부 4조원대 건강보험재정 추계 조작"

• 실제수입보다 예상수입 적게 추계...일부항목 고의 미반영

정부가 2015년도 건강보험 재정추계를 고의로 조작해 국고지원액 6000억원이 줄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이 실제 수입액보다 약 4조원이 적었는데, 예상수입액 추계 때 가입자증가율, 보수월액증가율 등을 고의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11일 정 의원이 복지부 제출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5년도 정부 건강보험 예쌍수입액은 39조7975억원, 실제 수입액은 44조476억원이었다. 4조2501억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2014년도에도 차액이 존재했는데 액수는 4조1940억원 규모였다.

정 의원은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지원했더라면 2015년도를 기준으로 6785억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상수입을 추계하다보니 실제와 정확히 맞을 수는 없다. 그렇더라도 4조원이라는 금액은 실제수입액의 약 10% 달하는 상당히 큰 차액이다.

정 의원은 이런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봤더니 정부가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가령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예산 현황'에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때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고의적으로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과소추계한 것이다.

실제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4년 2.6%(+57만5000명), 2015년 2.3%(+52만3000명) 각각 증가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 보수월액도 2014년 3.1%(+9만7147원), 2015년 2.2%(+7만1427원) 늘었는데 아예 빼버렸다.

정 의원은 "이런 고의적인 변수조작으로 인해 건강보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가 매년 약 4조원 이상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정부지원금은 약 6000억원 적게 지원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상황이 이런데도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내놨다. 국회에 제출한 2017년도 예산안에도 이들 요소를 예상수입액 산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복지부는 예상수입액이 증가했는데도 정부지원액을 삭감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44조 4440억원으로 2016년 보다 2조 2707억원 증가했는데, 정부지원금은 오히려 221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 국고지원이 시작된 이래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원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조작하고 있었다. 4조원대의 건강보험 추계조작이다. 실제수입액 기준으로 지원했더라면, 2015년 한해동안만 건강보험재정에 약 6000억원이 추가돼 건강보험 보장성이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악의적인 장부조작을 통해 예상수입액을 고의로 과소추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예상수입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삭감까지 자행하고 있었다"며 "이러면서도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액에 대해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수입액으로 정산하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봉인가? 언제까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것인가? 정부가 더 이상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