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청 신설…스승의날·어버이날 공휴지정 입법추진

• 양승조 복지위원장 후보, 어르신 지원법 등 잇단 발의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4선, 천안병) 의원이 어르신 지원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까지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정부조직법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양 의원의 20대 1호 법안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장려 등을 위해 6세 미만 아동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또 이런 정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복지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개정안은 노인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노인청을 신설하는 내용인데, 20대 국회들어 양 의원 법률안이 5번째다.

또 공휴일법률안은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을 국가지정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양 의원이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