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금융위, 실손보험제도 개선 논의 본격 착수

• 오늘 정책협의체 첫 회의...기재부 등과 TF 구성키로

정부부처가 실손의료보험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정책협의에 들어갔다.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 과제를 확정해 개선해 나간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과 금융위원회 정은보 부위원장은 관계부처·기관,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를 18일 오전 10시 공동 주재한다.

회의에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언론 등이 제기해온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급등, 비급여 부문 과잉진료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사례와 통계 중심의 분석내용을 보고받고, 실태를 들여다보기로 한 것.

구체적으로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 사례, 보험금 지급 등 관련통계 부족 등 실손의료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한다.

또 최초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설계·판매할 당시 과도한 보장을 유도한 측면이 있고, 문제발생 이후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를 해소하려고 해 신뢰 하락을 자초한 보험회사의 행태도 점검한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재부, 금융위 등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근본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연말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실손의료보험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게 된다.

또 관계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TF를 구성해 실손 통계시스템 정교화, 진료비 코드 표준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를 마련하고, 각 부처별로 우선추진 가능한 과제를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해당 제도개선 과제들과 관련해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