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약국이 약사사회에 '별빛'인 이유

• 뉴스따라잡기 | 지정기관수 '100+∝'...응급의료체계 편입 의미 커

조제약 택배배송과 화상투약기 허용 우려에 약사사회가 또다시 초긴장 상태입니다. 머리띠를 묶고 거리로 나서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와 같은 형국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뭍힌 '낭보'도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 달빛어린이약국' 수가 신설이 그것입니다.

왜 '달빛'이죠?

달빛어린이병원과 달빛어린이약국이라는 말은 2014년 9월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야시간대와 휴일 소아 진료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의 아이디어였는데요.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크죠.

'달빛'은 심야시간대 문을 연다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에 가 있는 박기수 전 복지부 부대변인이 내부 공모에서 제안해 채택된 용어죠.

달빛은 안타깝게 소아청소년과 등 의료계의 반발로 전국 곳곳을 비추지 못하고 답보상태입니다. 현재 문을 열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숫자는 11개, 인근에 지정된 달빛어린이약국은 '11+∝' 개에 불과하죠.

수가는 얼마인가요?

건정심은 '소아 야간진료 수가' 신설안을 지난 17일 의결했습니다. 약국 수가는 '야간조제관리료'로 상대가치점수는 27.21점입니다. 이 기준은 소아 조제기본료와 약국관리료를 합산한 금액 수준에서 정해졌습니다. 올해 환산지수가 77.4원이니까 조제건당 2110원을 받게되는거죠. 이 수가는 만18세 이하 환자를 조제했을 때만 보상됩니다. 또 환산지수 인상에 따라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조건은 있습니다. 우선은 별빛어린이병원 인근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또 평일 밤 12시, 휴일(토요일 포함) 밤 9시까지 문을 열기로 하고,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받아야 하죠. 환자부담금은 6세 미만의 경우 440원, 6~18세 630원입니다.

복지부는 현재 달빛어린이약국에 매달 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 수가체계로 편입되면 지원금은 중단됩니다.

기대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복지부는 야간조제관리료 도입으로 연간 총 81억원,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64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건정심에 보고했습니다. 달빛약국들이 기관당 8000만원, 총 81억원을 나눠 갖는 셈이죠.

하지만 야간진료가 활성화돼 응급실을 이용한 소아환자들이 달빛기관을 찾는다면 기대수입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야간진료관리료는 야간가산과 별도로 보상되는데, 밤 8시부터는 6세미만 소아환자에게 가산율이 100%나 되기 때문이죠.

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약국을 100곳으로 가정하면 산술적으로 기관당 연 1억5000만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인근 약국들이 요일제로 돌아가면서 달빛약국을 운영한다면 1억5000만원을 참여약국들이 나눠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의미는 없나요?

달빛약국 수가신설은 심야시간대 문을 여는 약국에 보상기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일단 도움이 되겠죠. 더 큰 의미는 약국의 역할확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취약시간대 응급의료체계에 약국이 편입되는 점이죠.

약사회 관계자도 "달빛약국에 한정되긴해도 응급의료체계에서 약국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할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달빛병원 처방전을 받았다면?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되지 않은 약국이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발행한 처방전을 접수해 조제했다고 가정하면 이 때도 수가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안됩니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소아 야간·휴일 조제약국 이용비율은 83.5%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달빛병원의 처방전 중 16.5%는 달빛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에서 조제되고 있는거죠. 따라서 같은 시간대 문을 열어 달빛 처방전을 조제했는데도 수가를 보상받는 약국과 그렇지 못한 약국으로 나눠지는 불공평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약사회는 제도 시행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파급효과는 클까요?

2만1000개 전체 약국을 놓고보면 약사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복지부는 인구 40만명당 1곳, 100개 내외의 달빛병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달빛약국은 달빛병원 인근에서 지정되니까 '100+∝' 개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는 달빛병원 인근에 한 곳의 전담약국을 둘 건지, 아니면 여러 약국이 요일제로 당번을 설 것인지에 따라 유동적인데요. 어찌됐든 당장은 전체 약국의 0.5~1% 수준에서만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회의 노력이 통해서 달빛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되면 파급효과는 이보다 조금 더 커지겠죠.

여기다 의료계 변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료계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보이콧하면 달빛병원 숫자는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정약국도 적어지겠죠. 어찌보면 약국의 선택보다는 의료계의 선택에 따라 그나마 제한적인 파급효과마저 좌우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