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기관 환수하면 뭐하나"…징수율은 고작 7%

• 건보공단 누적집계, 약국 4% 불과...의료생협은 고작 1%대

이른바 '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이나 면허대여 약국, 또 이런 통로로 악용되는 의료생활협동조합들을 적발해도 실제 징수로 이어지는 확률은 7%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종별로는 약국이 4%로 가장 낮았고, 의료생협은 고작 1% 수준에 불과해 조사에서 환수, 징수로 이어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큰 관건이다.

건강보험공단이 1월 기준으로 불법 요양기관 적발과 환수규모, 실제 징수율을 누적집계 한 결과 전체 징수율은 7.3%로 나타났다. 100건을 환수처분 내리면 93건은 일만하고 허탕치는 셈이다.

건보공단이 개설기준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적발, 불법 개설로 판명나 환수가 결정된 기관은 958곳으로 징수금액(환수액)이 결정난 누적치만 무려 1조179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공단의 곳간으로 들어온 금액은 고작 864억원이었다.

종별로 실제 누적 징수율을 살펴보면 치과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이 각각 33%와 20% 수준으로 그나마 높았다. 의원급은 11%로 두자릿수였지만 나머지는 이보다 현저히 낮았다.

특히 면대약국의 경우 76곳이 적발돼 1467억원이 환수 결정났지만 고작 4%대 수준인 64억원만 징수하는 데 그쳤다.

설립구분별로 살펴보면 법인과 의료생협의 징수율이 매우 낮아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 적발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개인 요양기관의 징수율은 9% 수준으로 753억원을 환수한 반면 법인은 5% 미만으로 개인 기관 징수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의료생협은 이마저도 못이치는 2% 미만으로 집계됐다. 불법 의료생협으로 판명나 환수가 결정돼도 실제 징수 가능한 건은 100건 중 2건도 안되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최근 '의료기관 관리지원단'을 설립하고 의료생협 개설요건과 기준을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환수금 징수율 향상에 집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