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과잉공급 억제위해 총량제·신규진입 규제 필요"

• 이진석 교수, 병원 신설기준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

[병상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환으로 병상 과잉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지역기반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소형 병원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병원 신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보건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병상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병상 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내 의료자원은 양적 불균형, 질적 불균형, 분포적 불균형 등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균형의 부작용은 매우 크다.

이 교수는 병상총량 과잉, 병상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의료전달체계 왜곡, 병원 경영악화, 의료의 지역격차 등은 바로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병원에 적정수가를 책정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국내 병원은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2700여 병상 규모로 격차가 크지만 하나의 의료기관 유형(병원)으로 망라돼 있어서 개별병원의 생산비용 구조를 반영한 수가책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병상총량 관리 기전 마련, 병상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진입 억제, 기존 중소형 병원의 합리적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병상수급 조정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병상수급계획 조정을 현행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또 현행 30병상 이상인 병원의 병상기준을 300병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신규병원 신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병 병원이 적정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고,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의 청산을 위한 규제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런 규제완화 조치는 5년 정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수경 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도 '국내외 병상자원 정책현황'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 토론자로는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조한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김양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