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유형별 부대합의-적정보상-사후관리 연구

• 공단, 5~6월 계약에 활용...경영실태 소득 불균형 원인 등 파악

건보공단이 오는 5월 보험자-요양기관 공급자 간 벌일 환산지수 가격(수가)협상에 활용할 연구를 기획했다.

여기에는 차후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부대합의와 적정보상, 사후관리 요소를 도입하고 유형별 소득 불균형을 해결할 원인과 대안이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 용역에 나섰다.

7일 연구 추진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해 온 SGR과 환산지수 개선 모형에 의한 유형별 환산지수를 산출한다. 이는 유형별 수가협상 이전에 도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협상기반 확대를 위한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 협상요소를 도입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시 도입 가능한 요소와 재정건전화와 지불제도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부대합의도 함께 개발된다.

특히 부대합의의 경우 계약 유형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으로서, 이에 따른 적정보상 수준과 이행점검 사후관리 시스템 개발도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공단은 요양기관 유형별 경영실태와 소득 분포 불균형 원인도 파악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요양기관 특성별 경영실태와 진료비 증가요인을 분석하고, 서비스업 조사와 병영경영 실적자료, 공단 자료 등 3개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는 한편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각 유형 소득분포 불균형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연구는 총 6개월로 기획됐고, 이 중 유형별 환산지수는 협상시기인 5월 이전에 공단이 활용할 수 있도록 먼저 도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