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의 끝은 민간보험 성장과 공공의료 실패"

• 의료연대본부, 제주 녹지병원 설립승인 철회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보건복지부의 제주영리병원 설립승인은 의료공공성을 내버린 조치라며 정진엽 복지부장관을 규탄하고 나섰다.

영리병원의 끝은 민간보험 성장과 공공의료의 실패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제주녹지병원이 주는 영향은 결코 적지않을 것이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도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설립신청을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괜찮다고 주장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에 걸쳐 지정돼 있다. 사실상 서울~부산을 2시간정도면 갈 수 있는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한국의 경우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부당하다"고 했다.

이 단체는 "영리병원의 끝은 민간보험사의 성장과 공공의료의 실패일 뿐"이라며 "의료는 결코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의 생명을 중국자본에 팔아먹은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제주 원희룡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