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제약계도 아프다"…복지부에 인하 건의

• 국감 후속조치로 의견수렴…금융위 협의 순탄치 않아

보건복지부가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협의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사전 접촉에 들어갔다.

국정감사 지적사항 후속조치 일환인데 전망은 밝지 않은 편이다. 다른 업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로썬 복지부보다 다음달 열릴 당정협의 결과를 더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불합리한 요양기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에 나서라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지 알아봤다.

약무정책과와 보건의료정책과가 대상이었다.

앞서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의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협의 필요성에 대해 "병원도 같은 문제가 있다. 금융위가 업종별로 예외를 두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아는데, (다시) 금융위와 협의해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었다.

이와 관련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카드수수료 인하를 골자로 한 약사법개정안이 발의됐고 국감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장관께서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해 유선 상으로 먼저 수차 의견을 타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약국 평균 카드수수료는 2.5%인데 1.5% 수준으로 인하시켜 달라고 약사회는 주장한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 특정단체 요구로 예외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인데, 실제 이번에 의견수렴 결과 제약협회도 요양기관이 결제하는 약품대금 카드수수료 인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또 "사실 약국 수가 중 약국관리료가 카드수수료 부담을 보전해 주는 성격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위와 협의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약국은 그나마 다행이다. 병의원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과는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금융위 등과 협의 계획 자체가 없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전문지 보도를 통해 의사협회 등이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접했다"면서도 "아직 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복지부가 나서달라는 요구를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조만간 복지부가 금융위 등과 협의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현황 조사 자료와 요청사항 등이 담긴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당정협의를 11월 2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장은 힘없는 복지부 협의보다는 당정협의 결과를 눈여겨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