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규제 의료급여법 등 11건 상임위 통과

•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내년도 예산안 상정도

사무장병원 규제 강화 의료급여법 개정안 등 법률안 11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25건의 법률안 중 대안에 반영된 14건은 폐기하고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검역법개정안 대안,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법개정안, 적십자사조직법개정안 대안, 보건의료기본법 대안, 시체해부 및 보존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 암관리법개정안 대안, 영유아보육법개정안 대안, 의료급여법개정안,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법개정안, 첨복단지특별법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의료급여법개정안은 검경이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한 결과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2016년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해 예산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