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철 "메르스 창궐했을때 IC카드가 있었더라면…"

• "부과체계 개편돼도 사용주 부담 변동없어"…효용성 강조

건강보험공단 수장인 성상철 이사장이 메르스 사태 전, 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이 도입됐었더라면 당시와 같은 확산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건보료 부과체계개편에 대해서는 도입 당위성과 함께 대다수의 국민과 사용주 부담이 없다는 측면에서 효용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성 이사장은 최근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과 공단을 둘러싼 각종 관련 현안과 소회를 밝혔다. 취임 10개월을 맞아 공단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공식적 의견을 밝힌 것으로, 지난달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입장을 보다 구체화시킨 것이다.

성 이사장은 공단이 맞딱뜨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비롯해 약가 사후관리 강화, 국고지원체계 법률개정, 지불제도 개편, 재무전략체계 고도화, 재정누수방지체계 구축, IC카드 도입, 공공의료 강화, 장기요양제도 사후관리, 공보험 역할 등에 대한 건보공단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특히 국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경계하고 있는 IC카드의 경우 "감염 대상자의 병원방문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IC카드가 도입됐더라면 이번과 같은 메르스 확산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미 도입한 많은 선진국에서 유출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부과체계개편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부과체계개편 의지를 의심받기도 했던 성 이사장은 "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부과해야 하므로 동일 보험집단에는 동일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적용하고, 외국처럼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이나 연금소득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보험료를 부과해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부과체계 변경으로 되려 보험료가 올라가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한다고도 했다. 당정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성 이사장은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안은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직장가입자가 더 부담하거나 지역가입자가 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고, 사용주 부담은 전혀 변동 없다"고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 성 이사장은 지난달부터 실손의료보험에서 자기부담금 비중을 10%에서 20%로 확대한 것과 관련해 "실손의료보험이 건강보험과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