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누수 방지…진료비 심사관리 집중 해부"

• 기재부, 심층평가 대상에 건보지원사업 첫 선정

재정당국이 건강보험 진료비 누수를 막기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관리체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지난 1995년부터 도입된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일환인데,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이번이 처음 점검대상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정부 재정이 중복투입되거나 낭비요인이 있는 지 분석하는 사업이다. 하반기 과제 중 하나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현행 급여비 심사관리체계가 진료비 누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심층평가를 통해 심사관리체계 전반을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재부 추진 검토 의혹이 제기됐던 공공기관 기능개편안과 관련성을 물은 기자의 질문에 "이번 심층평가와 무관하다"고 했다.

2013년 국회를 통해 확인된 공공기관 기능재편 방안에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을 통합하거나 심사평가원의 청구심사 등의 업무를 건보공단에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관계자는 "심사관리체계를 벗어나면 범위가 너무 커진다. 당초 심층평가 사업의 취지나 목적과 맞지 않고 광범위하게 점검하기도 어렵다"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관에 통보하거나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