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개발원 계약 쪼개기?...국회, 의혹 제기
- 최은택
- 2015-09-03 17: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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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은 의원, 전체 계약의 82%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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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업을 의도적으로 '쪼개기'하거나 특정업체에 계약을 밀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의 전체 계약의 82%가 수의계약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건강증진개발원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33건, 47억5000만원 상당의 사업계약을 맺었다. 이중 356건, 82%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장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은 출범이전인 2012년 1월 기획재정부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받아 5000만원이 넘는 사업은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강증진개발원은 2013년 4건 7억원, 2014년 1건 2억4642만원, 올해 4건 2억8832만원 등 5000만원 이상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왔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또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상이면 견적서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데도 이조차 시행하지 않은 건수가 3년간 45건에 달했다고 했다.
특히 한 업체에는 유사사업을 2건으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은 조직이 커지고,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적은 금액이라도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공모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 업체에 분할해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사업유형별에 맞게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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