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급여화 추진한다더니…"효과 기대 어려워"

• 복지부, 현 건보 지원사업 유지 등 다각적 검토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연내 마무리

금연치료 급여화 사업이 안갯속이다. 정부는 관련 단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실제 진척된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건강보험 지원사업 이후 급여화를 추진한다던 당초 발표내용을 번복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내비쳐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현재 의료단체, 금연단체 등과 금연치료 급여화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방향은 전면 급여화는 아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통상적인 급여방식을 적용하면 금연치료는 효과성이 떨어지고, 재정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면 급여화가 대안이 아니라는 의미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현 건강보험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유지하면서 약제만 급여화하거나, 여기에 더해 상담수가를 새로 만드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경우의 수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메르스 사태로 금연치료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가 그 이후에도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건 큰 고민거리다.

이처럼 명확한 사업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서 금연치료 급여화가 가능한 것인 지, 시행된다면 언제쯤인 지 등 어느 쪽도 예측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관계자도 "바람직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한편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도 연내 마무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의사협회가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아 추가 협의는 더 필요하지만 영상·진단 수가에서 5000억원을 깎고, 여기에 5000억원을 순증해 1조원을 다른 행위수가에 배분하는 게 큰 골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