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병동' 전면 도입시 4조5900억 재정소요

• 황나미 선임연구위원, 포괄간호 일반병동 100% 적용 추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선임연구위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해 환자가족이 간병할 필요가 없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전체 의료기관에 전면 도입할 경우 4조6000억원 상당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장연구실 황나미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의료기관 입원서비스 질 보장을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황 선임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감염관리 환경조성과 간호인력 수급을 고려한 의료기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일차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의료기관을 확대한 후 도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용 병동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호흡기 등 감염질환자 가족간병으로 초래되는 감염방지와 간호인력 수급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1개 병동만이라고 도입하도록 우선 권장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조기도입 의무화를 통한 선도적 역할 수행도 요구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 및 정신병원 제외)에서 1개 이상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포괄간호서비스가 시행되는 의료기관은 전체 2.2%(40개소) 수준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이 제시한 1단계 목표치는 2015년 12월 전체 의료기관 중 20%(360개소), 2016년 전체 의료기관 중 50%(720개소), 2018년 전체 의료기관 각 1개 병동 이상 도입 등이다.

이어 2단계로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목표치는 2019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의 일반병동 90% 이상, 2020년까지 종합병원 및 병원의 일반병동 90% 이상, 인력공급이 안정적인 2025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 일반병동 90% 이상 등이다.

황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전체 의료기관에 각 1개 병동 씩 포괄간호서비스를 실시하면 총 2600억원(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시설개선비, 교육비 포함)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전체 의료기관 일반병동에 100% 도입할 경우 총 소요재원은 4조59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