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이제 '반년' 남았다
- 김정주
- 2015-05-1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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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유예없다"...실태조사후 상반기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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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일괄인하 이후 위축된 업계는 일련번호 의무화 설비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이중고를 호소했지만, 결국 장기간에 걸친 일련번호 바코드 부착 사업은 정부 의지대로 절차를 수순대로 밟아가고 있다.
지난해 여름, 가이드라인 발표에 이어 현재 정부는 제약사가 신고한 공급내역 매출 기준 30% 규모의 의약품과 일부 예외 품목을 뺀 나머지 지정·전문약에 일련번호 바코드 부착 출고를 의무화 한 상태다.
바코드 부착 예외품목은 조영제를 포함한 수액제, 인공관류용제, 의료기구 세정·소독용약으로, 생산라인을 감안해 20ml 초과 품목으로 통일됐다.
일련번호는 GTIN과 일련번호, 유통기한, 제조번호 등의 조합인데, 이를 바코드에 담고, 읽어낼 장치로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와 2D 바코드가 있다.
작년까지만해도 이 부착 시스템을 어떤 것으로 채택하는 것이 이로운 지 제약사들마다 주판알을 튕겼지만 현재는 초기 투자비용이 그나마 적게 드는 2D 바코드가 압도적으로 채택됐다.
심사평가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제조·수입업체 기준 RFID를 채택한 업체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을 받은 9개사(1413개 품목, 4%) 외엔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시스템 유연화의 길을 튼 것인데, 외자제약사들이 외국 본사에서 'GTIN14+시리얼 넘버'로 표기된 약제를 들여올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정보센터, 내달 중앙 시스템 개발 개시…9월 이후 본격 가동
보고의무화가 내년 1월로 미뤄져 업계가 막간의 시간을 번 사이, 제도를 운영하는 산하기관도 제도 정비와 중앙 통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며 분주한 움직임이다.
정보센터는 업체로부터 사전 확약받은 이행계획 점검과 함께 최근 서면 형식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지난달까지 전국 시스템 실무자 2000명여을 대상으로 상반기 교육도 마쳤다. 일종의 실전 예행 단계의 교육이었는데, 이때 전산 실무자들에게 전자서식을 미리 배포해 준비에 활용하도록 조치했다.
내달 약사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정보센터는 곧바로 본격적인 심화 단계의 실무 교육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제약과 도매 일련번호 정보를 이어줄 중앙 시스템 개발을 시작한다. 늦어도 9월 안에는 시스템이 완료될 예정이어서 이후 업계 준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는 정부와 정보센터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 시스템 설비를 늦어도 6~7월 전후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업계는 일련번호 부착과 리딩 시스템을 갖추면서 자사 물류ERP를 개편하거나 점검하는 작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이 기간까지 감안하면 6개월 가량은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보센터 또한 업계 시스템 구축이 하반기에 쏠릴 것을 감안해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역시 현장의 가장 큰 난제는 어그리제이션이다. 일명 '묶음포장 단위' 혹은 '대표코드'으로 통용되는 어그리제이션은 크게 단일 품목 박스 표기와 혼합 품목 박스 표기로 나뉜다.
예를 들어 알약 소포장 제품 1개의 표준코드(최소 포장단위)의 10개 묶음에 대표코드 어그리제이션을 부착하면(1차) 이 10개 묶음 5개를 담는 박스에 또 다른 대표코드 어그리제이션을 부착한다(2차).
이 같은 방식으로 더 큰 포장단위에 어그리제이션(3차)을 생성해 초대형 포장단위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단계적 어그리제이션이라 한다(하단 그림 참조).
제약사 공장 출고시 어그리제이션을 하면 도매업체가 이를 받아 간편하게 물량을 체크할 수 있고 각 요양기관에 따로따로 출고할 때 포장을 뜯을 필요가 없어 빠르게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유통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담보되는 시스템이어서 이미 규모가 있는 상위 제약·도매 업체들은 채택을 결정했다.

어그리제이션이 단순하게 간편함을 위한 옵션으로 인식되고 있는 탓인데, 추후 일련번호 보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나 행정처분이 수반되면 얘기가 달라지므로 설비 투자 단계인 현재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내다볼 필요가 있다.
행정처분은 1차 적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까지 수위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일단 업계 호흡에 맞춰 유연하게 처벌을 적용할 계획인데, 바코드 실태조사 결과 오류로 판명난 업체들의 처벌 수위와 동일하게 간다는 점에서 정확도는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인 셈이다.
이 밖에도 생산성을 최대화시키고 관리인원 최소화에도 어그리제이션은 추후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련번호 보고의무화,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 일련번호 의무화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제도 안착을 위해 이번 상반기는 제약·도매업계 교육과 시스템 정비, 업계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주종석 센터장은 궁극적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화에 기여하고 제약·유통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련번호 의무화제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무화 요구가 많은 어그리제이션 부분은 상당수 제약사가 채택하는 흐름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주 센터장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현재 기관 측 준비상황과 현황 등을 들어봤다.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된지 5개월이 지났다. 업계 체감도는? =지난달 전산 실무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했다. 이번에는 여느 때와 달리 업체 경영관련 부서 관계자들도 많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설비 시스템 투자 시점이 왔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일련번호 보고의무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른 편인데. =이미 일련번호를 채택해 사용하는 나라도 있다. 불법 복제약이나 마약이 성행한 아르헨티나나 터키, 멕시코는 이미 도입하고 있고, 제네릭 강국인 인도도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일련번호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보험 선진국인 유럽과 오리지널 강국인 미국은 2017년께를 목표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이 되는 셈이다. 보고 의무화의 경우 터키 등 일부 국가가 이미 하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많은 물량과 규모를 실시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주도하기 때문에 주목할만 하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미국 등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일부 외자제약사 측에서 본사 전문가를 정보센터에 파견해 우리의 제도와 시스템 체계를 듣고 가기도 했다. 또 다른 외자사 측에서도 설명 요청이 들어온 상태라 만남을 준비 중이다. -업계 이행계획 실태조사 진행상황은? =지난 주 서면으로 전수조사 내용을 배포 완료했다. 아마 이달 말께 분석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보고의무화를 미뤄뒀기 때문에 업계가 순차적으로 잘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여력이 안돼 진행이 더딘 업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어디에 얼마나 있는 지 파악해 이들을 조력하는 게 중요하다. -행정처분에 대한 업계 두려움이 여전하다. =의무화는 처분을 수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바코드 실태조사에서 에러가 발견되면 뒤따르는 행정처분과 동일한 수위로 갈 예정이지만 무턱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간 보고에서 1건이라도 적발되면 무조건 처벌한다'는 일방통행식은 할 수 없다.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고 시행하는데, 수많은 업체가 참여한다. 일단 이들의 호흡에 맞출 필요가 있다. 어떤 업무든 실수는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를 감안해 수정보고 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하고 에러를 최대한 줄여갈 계획이다. 실수와 고의, 악성인 부분들을 선별해 처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업계 어그리제이션 의무화 요구가 여전하다.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앞서 말했다시피, 의무화가 되면 처벌규정이 반드시 뒤따른다. 어그리제이션까지 의무화로 한다면 처벌규정을 또 다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업계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에 맡기는 부분은 변동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업계가 어그리제이션의 효율성을 점차 인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도 있는 상위 제약·도매 50곳 가량이 이 시스템을 채택한 것으로 보아 장기적 관점에서 타진해볼 때 효율·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뷰|주종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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