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논란, 담배회사 등 상대 공익소송 추진

• 담배소비자협회 "담배소비자만 철저히 농락당해"

소비자단체가 담배회사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담배회사와 유통업체가 담배 사재기로 부당이익을 챙겼고 결과적으로 담배소비자만 농락당했다는 이유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KT&G 등 담배제조사와 유통업체의 부당이익에 관련해 공익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담뱃세 인상이 결정된 후 지난해 말부터 사재기 방지를 위한 정부정책이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담배회사와 유통사에 천문학적인 부당이득만 안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담배제조사와 유통업계가 정부정책을 비웃듯이 사재기를 통해 수 천 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고스란히 담배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또 "정부가 급격한 가격인상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 생산되는 담뱃갑 포장을 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것은 행정편의를 넘어 제조사의 입장만을 봐준 것 아닌 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