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낮아지기 전 바짝 벌자? 팜파라치 극성

• 팜파라치 보건소 신고 잇따라...선의의 피해 우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속담을 역 이용한 '물 빠지기 전 노 젓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 바로 약국 불법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노리는 팜파라치 이야기다.

약국 과징금이 인하되면 포상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에 팜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30일 약국가에 따르면 팜파라치의 약국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

서울의 S구 보건소에는 지난 12일에만 3곳의 약국이 신고됐다. K구와 S구는 난리 중 난리다. S구는 지난해 몇달 간 약 60곳의 약국이 신고됐다.

부산도 상황은 마찬가지. 부산은 팜파라치가 유난히 활발한 지역으로 손꼽히면서 유영진 부산광역시약사회장이 최근 열린 최종이사회에서 악의적인 팜파라치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대한약사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약 관계자는 "최근에는 약사의 동정심을 유발해 아주 급한 상황인 듯 꾸며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팜파라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팜파라치 피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약국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이면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약사법 개정이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뿐 아니라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는 내용까지 팜파라치 양성소에서 캐치하고 있다"며 "곧 포상금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그 전에 바짝 벌어야 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팜파라치 활동에 따른 불법 행위 약국이 신고됐다는 내용이 보건소에 접수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약사들 개개인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개정, 공익신고 보상금 제공을 1인당 연간 10건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불법행위를 유도한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약사회가 약국 과징금과 벌금을 크게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만약 과징금 기준이 조정되면 약국이 무는 과징금의 20%를 신고자에게 주는 포상금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으로 팜파라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약국 과징금 기준이 개선되면 악의적인 팜파라치의 표적이 되는 약국이 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