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규제기요틴'…의-한방 엇갈린 반응

• 의료계 "전면 투쟁" Vs 한의계 "국내 의료사 전환점 환영"

정부가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 규제기요틴'을 발표하자 의료계와 한의계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면투쟁을 선언한 의료계와 달리 한의계는 국내 의료사의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나선 것이다.

의료계 11만 의사 저지 투쟁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30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계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추진 발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격기본법 등 기존법체계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일원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사들도 다년간 의학교육과정 이수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현대의료기기의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방의료행위 건강보험적용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의과와 한방의 직역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향상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정심 소위에서 의료적 중증도나 긴급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등을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한방술기는 기준에 따른 체계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이유로 비정상적인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카이로프랙틱을 의사의 고유행위로 밝힌 의협은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며 "자칫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또한 "정부 관계부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오로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등을 무시하는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며 "의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임을 지적하고 건강 보험 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시의사회는 "국민을 위해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할 위정자들이 기요틴 운운하며 신중하지 못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폭주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면허를 내려놓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비대위는 규제기요틴 회의를 '입법기관 위에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

비대위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가 열리고, 의료계의 여러 사안을 마음대로 재단했다"며 "규제기요틴 회의라는 기구는 법으로 명시된 국가기관 혹은 입법기관을 초월해 존재하거나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냐"고 지적했다.

한의계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으로 국민건강증진 기여"

대한한의사협회와 참의료실천연합은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환영했다.

한의협은 "국내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으로,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은 규제기요틴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내원하였을 때 긴급질환인지 여부를 확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가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한 지침과 의료기기별 사용유무를 정확히 명문화 할 수 있는 유권해석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를 앞당기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규제기요틴에 반발한 의료계를 비난했다.

참실련은 "한의학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행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망발을 무차별적으로 늘어놓고 있다"며 "한국의 양의사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전혀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참실련은 "양의사들의 우물안 개구리식 한의학 죽이기는 국익에도, 국가 품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한의학이 주변국과의 비교 우위를 유지할수 있는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