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기반구축 예산 난항…"담뱃값으론 못쓴다"

• 복지위 예산소위 막바지 심사…헬스케어펀드도 위태

원격의료 논란이 국회에서 한창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벌이는 이른바 예산전쟁의 중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예산도 위태롭다.

1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내년도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보건분야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 예산안 9억9000만원. 이 예산은 복지부 일반회계가 아닌 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하도록 편성돼 있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입법에 반대하는 야당은 이 예산을 '보이콧'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었다. 원격의료에 반대한 영향이 있지만 건강증진기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이유도 크다.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김용익 의원과 김미희 의원은 이 예산안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맞서 복지부는 사활을 걸고 수성전에 나서고 있다. 논란을 거듭한 끝에 예산소위는 일단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보류했다.

다른 항목들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쟁점이 된 예산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 사업비 300억원도 야당이 삭감방침을 정한 예산이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펀드를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로 통합했다. 문제는 올해 각각 편성됐던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2호)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 조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야당 측은 "올해 예산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도 펀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삭감대상으로 내부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이 필요한 예산도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의료급여비 경상보조금이다. 양승조 의원은 올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부족분이 130억~160억원에 달하는 데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대통령 공약사항인만큼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300억원 가량 증액돼야 한다.

의료급여비 경상보조금은 대표적인 과소편성 예산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부족분은 2283억원 규모다. 예산안 심사에서 부족분이 증액되지 않으면 내년 하반기에 또다시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