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병원 리베이트 품목, 투아웃제 첫 제물될까?

• 급여정지 1개월 처분 가능성에 무게, 제약업계는 '뒤숭숭'

#리베이트 적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법안인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 5개월이 지난 11월 현재 제약업계는 공황 상태다.

내부고발로 촉발된 K대학병원 리베이트 파문이 업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해당 병원에 연루된 제약사가 중상위업체 중심으로 10여곳 이상될 것으로 추정한다.

검찰은 리베이트에 연루된 해당 병원 교수와 제약사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6~7곳 정도에 대한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업체는 더 늘어날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국적사 2곳이 포함돼 있는 가운데 국내 상위 A사는 리베이트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리베이트에 연루된 해당 제약사들은 회사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K대학병원의 리베이트 파장이 제약업계에 직격탄을 날릴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는 사건 자체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K대학병원 사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의 첫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쌍벌제는 약사법 적용을 받지만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건강보험법 적용을 받는다. 형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K대학병원 리베이트 품목은 투아웃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K대학병원 리베이트 제공이 투아웃제 시행 이후인 8월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만일 사건에 연루된 리베이트 품목이 투아웃제 적용을 받는다면 해당품목은 1개월 급여정지가 유력하다. 리베이트 제공 금액이 500만원을 넘을 것이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1개월 급여정지와 급여삭제를 나누어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급여목록에서 한달동안 사라진다는 것은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장 퇴출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K대학병원 리베이트 파문은 매머드급 태풍의 위력을 가진 엄청난 사안으로 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비례성 원칙 핫 이슈?…대규모 소송전 예고

업계는 K대학병원 사태와 소송전으로 비화됐던 지난 철원군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을 오버랩해서 보고 있다.

철원군 보건소에서 핫 이슈가 됐던 비례성 원칙을 대입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약협회 워크숍에서 복지부 사무관은 “철원군 보건소 리베이트 사건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 판결과정에서 비례성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힌바 있다.

철원군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다수의 제약사들이 공중보건의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사례로, 복지부는 약가연동제를 적용해 해당 제약사들에게 10%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제약사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법원은 이에대해 리베이트 총액은 적은데 품목은 많은 상황으로, 10% 약가인하는 지나친 행정처분이었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비례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요지의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제약업계는 철원군 사건 사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즉,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해당 품목이 급여정지나 급여삭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충분히 법적 대응을 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손해 금액이 쌍벌제와 리베이트 약가연동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리지널 품목이 많은 다국적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수백억원대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는 당연히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이처럼 K대학병원 리베이트 파장은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번째 케이스가 될 것인지 여부와 소송전으로 확산될 것인지 등이 첨예하게 얽히면서, 제약업계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