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손잡은 사무장병원 단속…1146억 환수결정

• 복지부, 53곳 적발…내년에도 집중단속 예고

복지부가 경찰과 합동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사무장병원 53곳을 적발했다. 지난 7월 이후 3개월만에 환수결정한 금액만 1146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28일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체에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 시도가 참여한다. 산하에 중앙협의체와 지역협의체도 운영 중이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 실적을 발표했다.

또 내년도 단속계획에 대한 경찰청 등 각급 유관기관 및 의약단체의 의견도 모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석해 상호 면밀한 협조를 통해 사무장병원 색출에 앞장 서기로 했다.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에서는 53개 의료기관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수조치할 금액은 건강보험료 1146억원 규모였다. 이중 43곳이 요양병원이었다. 환수결정금액은 1106억원 규모였다.

복지부는 "이번 집중단속으로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가 확인됐다"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에도 사무장병원 단속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약계협회 및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과 합동점검 상례화에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