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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철학부재 문 장관, 사퇴 의사 없나요?"

  • 최봉영
  • 2014-10-24 12:21:52
  • 김성주 의원, 문 장관에 비판...성상철 임명제청 반대 압박도

복지부의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후보 추천에 전 병원협회장이 포함된 것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공단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이사장 후보를 두고 임명제청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공단은 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민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협회는 병원경영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익단체"라고 규정하고 "이 인사가 이사장이 되면 병원 이익과 환자 이익은 현실에서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단 이사장은 국민을 위해 보험료를 소중히 쓸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현재 복지부는 복지폐지부, 보건산업부, 기재부 대리인 등으로 불린다"며 "잘못된 철학으로 복지부장관직을 수행할 거면 장관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의료인이 이사장을 맡았던 적도 있고, (과거 직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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