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의연 51억원 투자…정책반영은 14.5% 불과

• 27억원 투입된 연구는 보도자료조차 배포 못해

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 등을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에 총 51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됐으나, 실제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는 10건 중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반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총 51.4억원을 들여 1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법과 제도개선 등 직접적인 정책(근거)반영률은 고작 14.5%에 그쳤다.

또 학술대회 발표, 학술지 게재, 보도자료 등 공감대 형성까지 포함한 간접적인 정책(근거)반영률도 46.5%(79건)에 불과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7억5221만원이 투입된 연구는 보도자료 조차 배포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연구가 종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의연은 2010년 이후 내부연구과제 중 중단과제가 5건 발생했는데, 모두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복성 발생, 목표설정 변경, 담당부서 이관 등으로 연구과제가 중단됐다.

이러한 중단과제에 소요된 연구비는 2억5580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23.6%에 해당하는 6032만원은 이미 집행된 상태였다.

김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기대와는 달리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 조직개편, 업무이관, 연구자 사직, 기관장 부임 등 조직내 문제에 기인한 과제 중단이 잦다는 점에서 관리 또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원 연구과제 활용도 제고와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