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확한 신의료기술평가로 국내 기술 사장 위기"

• 김정록 의원, 자가치아뼈이식술 평가 과정 의구심 제기

정부 신의료기술평가가 창조경제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의원은 13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가치아뼈이식술이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내최초로 개발된 자가치아를 이용한 뼈이식술은 현재 임플란트 시술 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가시술로 자신의 사랑니나 발치된 치아를 활용해 뼈이식재로 사용된다. 이식재로 사용되는 동물뼈나 타인의 뼈, 합성재료와 비교하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자가치아뼈이식술은 신의료기술 평가가 진행 중"이라면서 "그러나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평가기준으로 문제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2009년 신의료기술평가 1차 신청에서는 '연구자료 부족', 2010년 2차 신청에서는 '추적기간이 짧다', 2011년 3차 신청에서는 '장기간 효과확인이 어렵다'는 등 신청 때마다 강화된 평가기준을 이유로 조기기술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2013년 4차 신청에서는 12편의 연구자료를 축적해 비로소 평가가 진행될 수 있었고, 지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중이라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나 평가과정에서 자가치아이식술에 반대하는 세력이 평가를 가로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자가치아뼈이식술이 공식적으로 사용 할 경우 동물뼈나 타인의 뼈로 만든 이식재를 수입제조하는 업체가 상당부분 타격을 입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뿐만아니라 평가과정에 있어서 자가치아뼈이식술과 관련된 민원서류가 은폐돼 국회 제출이 누락되는 등 평가과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한 평가가 진행된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의료기술평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신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오히려 국민의 건강에 이로운 치료재료를 차단시키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가치아 이식술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로 무궁무진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적극적인 지원은 못할망정 규제로 인해 신기술이 사장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