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만성질환과 동급…치료의미로 접근해야"

• 국회 공청회서 급여화 이견 없어…'처방+상담' 병행 중요

담배에 중독성이 있고, 개인의 노력만으로 금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는 만성질환과 같이 건강보험 안에서 관리받아야 한다는 데에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견이 없었다.

다만 급여정책을 추진할 때 치료의 연속성과 부작용, 금연 탈락 후 재치료 등을 감안해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의견들이 나왔다.

오늘(23일) 오전 국회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이 같은 의견들을 내놨다.

서울대의대 가정의학교실 소속이자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인 이철민 교수는 흡연을 '만성질환'으로 규정하고 연속적인 금연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고지혈증을 보더라도 만성질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듯 흡연도 마찬가지로 봐야 가장 효과적"이라며 "가장 좋은 기회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물과 상담 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상 '금연보조제'라고 일컬어지는 패치나 제제들은 '치료제'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치료제로 규정한 정부와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패치나 컴의 경우 금연 확률을 높이는 좋은 약물"이라며 "항암제도 100%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맥락에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들도 금연을 돕는 곳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한편 부작용이나 실패한 환자들에게 더 전문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전을 준비해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만성질환 치료 영역에서 금연치료는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서 이사는 "만성질환 대부분이 그렇지만 환자 개별적인 성향에 따라 다른 경향이 흡연자들에게서 포착된다"며 "문제는 자칫 금연치료 급여화가 약 처방으로 쏠려 제약사가 최대 수혜자로 된다면 의사들은 수동적인 처방에 치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흡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당위성과 정책 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봤지만, 최근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국민 저항과 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논란의 결과로 논의되는 것이 아닌 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후 발언에 나선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금연치료의 효과와 비용경제성이고, 한정된 재원 안에서 추후 의료적 중대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효과적 금연치료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약사 수혜쏠림에 대해서 "금연이 개인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치료제가 아닌 보조제의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 처방에 치중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