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상비약 인터넷 판매? 국민 여론은 싸늘

• 인터넷 규제완화 공공토론 설문서 국민 5%만 원해

정부가 진행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가정상비약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자는 의견은 단 4.9%에 그쳐 국민 요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넷분야 덩어리 규제 개혁' 전자공공토론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중 국민 823명이 참여한 여론조사에서 '인터넷 유통 제한 완화 필요 품목'에 대해 국민 65.6%는 현행 유지 등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국민 8.1%는 담배·주류의 경우 성인인증, 당일 배송으로 구매자 확인 등의 대안을 마련해 소량 판매 허용하자고 답했다.

국민 4.9%는 가정상비약 등 편의점 판매 허용 물품은 인터넷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 급할 때 구입하라는 편의점 약 판매 취지를 국민들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3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인터넷 덩어리 규제완화 대책 중 하나로 상비약 인터넷 판매를 검토하다 복지부 등의 반대로 결국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접 사본을 받아가야만 하는 진료정보(X-Ray·CT·MRI 사진 등)의 병원 간 온라인 전송 허용에 대해서는 국민 88.3%가 찬성했다.

진료정보 온라인 전송 허용은 미래부 주도로 산재병원에서 'K-Healthcare 3.0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