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는 2만6천명, 집중치료 병상은 1500개 불과

• 양승조 의원, 병상당 환자 수 16.9명 절대 부족상황

미숙아 환자 수에 비해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숙아·저체중아 진료환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숙아 진료환자 수는 2009년 1만6223명에서 2013년 2만6408명으로 5년 새 1만명 이상(62.7%) 증가했다.

반면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같은 기간 1295개에서 1562개로 267개(20.6%)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집중치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 수는 114개에서 104개로 오히려 10개나 감소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분포 지역별 편차도 컸다.

'시도별 신생아 집중치료실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신생아집중치료 의료기관 수가 줄어든 지역은 4곳(광주, 충북, 전북, 전남), 병상수가 줄어든 지역은 5곳(광주, 충북, 전북, 전남, 경북), 의료기관과 병상수 모두 줄어든 지역은 4곳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미숙아 환자 수가 5년 새 만명 가량 증가했지만,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 수는 겨우 267병상만 증가해 미숙아환자들에 대한 병상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역별 편차로 현재 미숙아 환자들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정챙적 지원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질책했다.

실제 최근 5년간 신생아 집중치료실 연도별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신생아집중치료실에 대해 시설·장비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장비비는 1억5000만원으로 동결됐고, 운영비는 5년새 41.4%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국가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미숙아 환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은 신생아집중치료 의료기관 수가 부족한 지역이나 환자수 대비 병상 수가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