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1 04:27:53 기준
  • 약가인하
  • 일반약
  • 건강기능식품
  • 권영희 회장
  • 약국
  • #염
  • 규제
  • 제약
  • 등재

의사 1만9167명, 소득 축소 신고로 건보료 추징

  • 최봉영
  • 2014-08-27 09:54:48
  • 박윤옥 의원, 전문직 중 절반이상 차지...약사는 3008명

박윤옥 의원
건강보험료를 축소 신고해 추징당한 전문직 중 절반 이상이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4년 6월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됐다.

기관별로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이었다.

이 기간동안 전문직 종사자들이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85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대상자 3만4885명 중 1만9167명은 의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추징금은 총 67억7800만원으로 전체 60%가 넘었다.

그 뒤를 ▲건축사 3864명(11%), 8억9800만원 ▲약사 3008명(8.6%), 8억8500만원 ▲변호사 2055명(5.9%), 4억6600만원의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단위: 개, 건, 백만원)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정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